국무회의 보고 자료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 (3차 보고)

2008. 12. 2.

법   제   처

	< 보 고 이 유 >
□ ‘활기찬 시장경제’ 등 주요 국정지표와 ‘국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되도록, 지난 3월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미 국무회의(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된 개폐과제 52건(대상 법령은 97건)의 정비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한 6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부처 협의를 거쳐 3차 보고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임.

	차 례
I. 추진 경과 1 II. 국민불편 법령 3차 주요 개폐 대상 과제 (22건) 2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확대 2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안내 3 3.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기간제한 완화 4 4.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개선 5 5.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 개선 6 6. 학교정화구역 내 LPG 저장소 설치제한 개선 7 7. 도심 비둘기 관리 방안 마련 8 8.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9 9.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임의화 10 10.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1 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12 12. ～ 22. (※ 과제 명칭과 추진 현황만 명시) 13 III.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5 1. 주요 개폐과제 추진상황 15 2. 향후 추진계획 17 [붙임 1] 국무회의에 기 보고한 과제(52건)의 추진 현황 18 [붙임 2] 국민불편법령 3차 개폐대상과제(62건)의 추진계획 24 [붙임 3] 국민불편법령 3차 주요 개폐대상(22건)의 상세검토 내용 37

I. 추진 경과

❍ 지난 3월 27일 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계획’을 보고하고, 법령개폐 본격 추진

- 대통령께서 전반적 법제개선 방안의 마련․추진을 지시함에 따라,

- 법제처에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불편 법령 개선의견 등을 토대로 구체적 정비계획 마련

❍ 우선 5월 13일에 총 27건(대상법령 66건)의 개폐과제를 1차 보고한데 이어 7월 22일 총 25건(대상법령 31건)의 개폐과제를 선정하여 2차로 보고

< 개폐 대상 97건 법령(52건 과제)의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계
26건	14건	57건	97건

* 일부 개정, 국회제출 포함 (이하 같음)

※ [붙임 1]: 국무회의에 기 보고한 과제(52건)의 추진현황 (18～23쪽)

❍ 이후 다시 총 653건의 개선의견을 추가 검토하여, 이 중 소관부처와 협의(8월～11월)를 거쳐 개선하기로 합의한 62건을 개폐 대상 과제로 선정, 3차 보고

< 개폐대상 62건 과제의 개선추진 방향 >

단기 개선	중장기 개선	계
58건 (정비완료 12건, 추진 중 9건 포함)	4건	62건

※ [붙임 2]: 국민불편 법령 3차 개폐 대상 과제(62건)의 추진계획(24～36쪽)

II. 국민불편 법령 3차 주요 개폐 대상 과제 (22건)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확대

	< 개 요 >
□ 국민불편 법령 2차 개폐과제에 대한 국무회의 2차보고(‘08. 7. 22.)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발굴․선정한 개폐과제 중 주요 과제 22건의 추진계획 보고 ※ [붙임 3]: 국민불편 법령 3차 주요개폐대상 과제(22건)의 상세 검토 내용 (37～67쪽)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 (37～38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 인정

- 현행법상으로는 ｢기술개발촉진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과세특례인정 출연금 :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 특례는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출연을 유도 목적

-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ꊲ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필요 시 특례대상으로 인정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안내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2 (39～40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통법규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전에는 교통법규교육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행정심판 제기 사례

□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지 않아 벌점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ꊲ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지서 발부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

3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기간제한 완화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3 (41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 현행법상 취업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출국 후 최소한 1개월이 지나야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 본국에서 재출국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음.

❍ 또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

※ ‘08. 11. 개정법안 국회제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노동부)

4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4 (42～43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건설 파견인력은 근무여건도 국내에 비해 열악하고, 실급여 수준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남.

- 꾸준히 상승한 국내임금에 비해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급여기준은 오히려 낮아짐(월 150만원⇒ 100만원, ‘06. 2.).

❍ 현재 해외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 해외근무 기피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소득세 비과세 급여기준을 확대시켜 해외근무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

※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근로자는 현재 150만원까지 비과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건설업체들의 해외 건설현장 파견인력난 해소를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급여기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1. 4.)에 기 보고됨.

5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5 (44～45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자동차의 경우는 전국번호부여로 주소변경 시 미신고

※ 과태료 처분 기준(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 10만원

❍ 이륜자동차는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변경 미신고의 원인이 변경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 필요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번호판변경신고를 갈음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

※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자동차전산망'의 고도화(시․도별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전국화) 사업 완료 예정

6	학교정화구역 내 LPG 저장소 설치제한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6 (46～47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의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데,

- LPG 충전사업소의 시설 중 위험시설이 아닌 관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까지 포함하여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운영

❍ LPG 충전소 부지 내에서 위험시설만 학교정화구역 밖에 배치되도록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부지 내의 시설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 LPG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한 상당수 지역이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하여 그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험성이 비슷한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러한 제한은 없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도 문제됨.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의 일정장소에 고정 설치된 저장설비, 충전시설 등 위험시설에만 학교정화구역 기준을 적용하고,

- 사무실․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7	도심 비둘기 관리 방안 마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7 (48～49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도심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로 털 날림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 도심 비둘기를 관리하는 규정과 제도가 없어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 문제화된 도심 비둘기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유사한 유형의 야생동물에 관한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도심 비둘기로 인한 피해예방,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필요

※ 법제처 유권해석(2008. 11. 4):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됨.

향후 개선 추진방향

❍ 도심비둘기로 인한 피해예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하는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8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8 (50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 택시 승강장 및 대기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장애

❍ 버스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여객의 혼잡방지 등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택시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택시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택시영업 활성화에 저해

향후 개선 추진방향

❍ ‘택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승강장과 대기 장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마련 (국토해양부)

※ 향후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서의 주․정차 허용여부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

9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임의화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9 (51～52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세탁소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PC방 등)’ 상호간은 용도변경이 빈번한데, 용도변경 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함.

※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이고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잦은 업종 변경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다음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세입자가 용도변경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면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 주어야 하는데,

- 건축주가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불편과 잦은 민원 발생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일부시설(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10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0 (53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이 선박 기관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개조허가 및 개조발주허가를 받고 어선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어업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 어업인들이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 부담 등 불편을 야기하므로 절차 간소화가 필요

※ 어업인들이 기관개조를 위하여 최대 4회에 걸쳐 행정기관 및 검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어선변경등록사항의 경우 그 사실을 어업허가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어선법 시행규칙｣ 제32조),

- 변경통보를 받은 어업허가기관은 어업허가증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1 (54쪽) 참조

ꊱ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으로 신고하는 불편 발생

❍ 또한, 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 체류자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근로개시에 따른 신고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 방문취업 체류자격자 : 외국국적동포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간소화 및 행정편의 향상을 위해,

-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의무를 한 번의 신고로 일원화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검토(법무부, 노동부)

※ 이와 함께 관련 기관에 그 신고기록을 통지하는 등의 방안(정보고유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도록 개선

12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면적 제외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2 (55쪽) 참조

13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 마련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3 (56쪽) 참조

14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4 (57쪽) 참조

1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여토지에 대한 보유세 개선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5 (58～59쪽) 참조

16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개인정보 게시의무 완화 <소관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6 (60～61쪽) 참조

17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개선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7 (62쪽) 참조

18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8 (63쪽) 참조

차례로

19	지적측량업자 대표자 자격제한 완화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19 (64쪽) 참조

20	보호외국인 공동청원권 부여 <소관 부처 (법무부) 긍정 검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20 (65쪽) 참조

21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소관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21 (66쪽) 참조

22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시 제출 서류 완화 <소관 부처 (국토해양부) 단기 개선>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 22 (67쪽) 참조

차례로

III.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	주요 개폐과제 추진상황

1, 2차 개폐과제 추진현황

❍ 인․허가 의제 등 협의절차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개선, 자전거 이용자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벌점부과 폐지,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26건 정비완료(국회제출 등 포함)

❍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축사 관련 소방규제 개선, 비자발급을 개선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 14건은 입법 추진 중

❍ 국세 등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57건은 검토 중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법무부, 중소기업청 등)

❍ 추진계획

- 법인과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 추진현황

- 창업 시 최저자본금 폐지(법무부, ｢상법｣ 국회제출)

- 공장 설립 시 농지전용 확인제도 폐지(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국회제출)

- 중소기업 창업지원 관련 법령 일원화(중소기업청, 연구용역 추진 중)

- 수도권 공장총량 적용대상 완화(공장 규모 200㎡→500㎡ 상향, 국토해양부, 검토 중)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경찰청)

❍ 추진계획

- 학과시험을 간이화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축소․통합하는 방안 및 교육시간을 자율화하는 방안 검토

※ 법제처 개선제안 내용(2008. 5. 13. 국무회의 보고 시)

: 7단계→2～3단계(기능시험과 주행시험 통합실시, 운전전문학원의 필수 이수시간제 폐지)

❍ 추진상황

- 경찰청에서 연구용역(4월～8월), 공청회ㆍ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 개선안 주요내용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폐지(7단계→5단계)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 7단계를 유지하되 기능교육시간을 3～5시간 축소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 학과시험 → 장내기능 교육(면허시험장에서는 폐지, 학원에서는 3~5시간 축소) → 장내기능시험 → 연습운전면허 발급 → 주행연습(면허시험장에서는 폐지, 학원에서는 유지) → 도로주행시험

□ 그 밖에 학과시험 문항 수 축소(50개 → 40개),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시력검사만 유지, 나머지는 자기신고서로 대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 강화 등

2	향후 추진계획

□ 기 선정된 개폐과제의 조속한 정비 추진

❍ 지금까지 선정․보고된 개폐과제 중 미정비 과제의 경우 조속히 개선안 마련하여 정비 추진 필요

❍ 입법을 추진 중인 법령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법령안 집중심사 등 신속한 입법 지원

□ 각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개폐사업의 상시화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 통보하여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제공

❍ 파급효과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타 법령에 확대 적용 가능성을 집중 검토, 다수 관련 법령의 공통정비기준을 마련 후 각 부처와 일괄 정비 추진

* “행정제재 처분기준의 합리화 방안”: 공통정비기준 마련(‘08. 9.), 19개 관계부처에 통보 및 협의 후 234건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중

□ 행정내부지침의 개선도 지속 추진

❍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숨어 있는 규제인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

* 현재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금융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개선과제 발굴 작업 중(‘09. 1. 보고 예정)

❍ 신규 발령되는 훈령․예규의 경우 법령심사에 활용 중인 법제지원시스템에 “행정규칙등록시스템”을 추가, 각 부처에서 발령과 동시에 등록토록 하여 사후심사 상시화

* 훈령․예규 등도 법령처럼 “종합법령정보시스템”으로 제공 예정

- 이와 함께 훈령․예규 발령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붙임 1]

국무회의에 기 보고한 과제(52건)의 추진 현황

번호	과 제 명	소관 부처	관계 법령	추진현황	비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개선
1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추진 중	1차
2	축사 관련 소방 법령 규제의 개선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개위 심사중	1차
3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국회제출 (‘08. 11. 28.)	1차
4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검토 중	1차
5	자동차창유리 썬팅규제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완료	1차
6	국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기본법 시행령	검토 중	1차
7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로 통합	1차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	국회제출 (‘08. 11. 12.)
8	면허 취소ㆍ정지된 운전면허증 반납의무 제도의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국회제출 (‘08. 11. 28.)	1차
9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법규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08. 10. 31. 공포․시행)	2차
		법무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검토 중	2차
10	청소년보호법과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 상충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중장기	2차 (의견대립)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중장기
11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취득자의 별도 면허 절차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검토 중	2차
12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08. 11. 26. 공포․시행)	2차
13	시각장애인의 공증절차 참여인의 자격제한 차별 개선	법무부	공증인법	국회제출 (‘08. 11. 28.)	2차
14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임용령	중장기	2차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	중장기
15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관련 등기 촉탁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검토 중	2차
16	형사보상 청구기간 확대	법무부	형사보상법	검토 중 (헌재 위헌법률심판 계류 중)	2차
기업ㆍ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개선
1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법무부	상 법	국회제출 (‘08. 10. 21.)	1차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국회제출 (‘08. 11. 2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검토 중 (창업지원 관련 법령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09. 2.)
2	온천업자 위생교육 개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온천법	법제처 심사중	1차
3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검토 중	1차
4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완료 (‘08. 11. 5. 공포․시행)	1차
5	세무조사기간의 법령화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세기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추진 중 (※의원입법: ‘08. 10. 30.)	1차
6	법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검토 중	1차
7	인ㆍ허가 등 의제(擬制) 협의절차 개선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국회제출 (‘08. 11. 28.) 검토 중 〃	1차
		문화체육관광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중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중
		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중
		국토해양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법,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중 추진 중 (※의원입법: ‘08. 10. 30.) 검토 중 법제처 심사중 검토 중 〃 〃 국회제출 (‘08. 11. 12.)
8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	지식경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토 중	1차
9	건설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개선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수로업무법, 항로표지법, 지적법	법제처 심사중 검토 중 〃 〃	1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전에 관한 법률	검토 중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중
10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 실태조사 개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원입법으로 추진 (‘08. 10. 31.)	1차
11	접대비 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	추진 중 (‘접대비 범위 명확화’) 기발표	1차
12	｢산업입지 통합지침｣에 따른 공장입지규제 개선	환경부	수도법	국회제출 (‘08. 11. 12.)	1차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통합지침	관계부처 협의 중
13	수도권 공장총량 산정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운영지침	‘09년 중 개정 예정	1차
14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완화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08. 11. 12.)	1차
15	협회 및 연합회 등 각종 법정단체 강제가입 제도의 개선	행정안전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중	1차
16	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의 폐지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완료	1차
17	건설업 추가 등록 시의 국민주택채권 중복 매입 면제	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완료 (‘08. 11. 5. 공포·시행)	1차
(18)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허용요건 완화 ※부처 자체 발굴 및 법제처 심사 보완	국토해양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08. 6. 5. 공포·시행)	1차
19	서민생계형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검토 중	2차
20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검토 중	2차
21	교통약자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이중 제재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장기 (현행 유지)	2차 (의견대립)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중장기
22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범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법	국회제출 (‘08. 11. 28.)	2차
23	통신판매업자 영업폐지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근본적인 대책안 중장기 검토 필요	2차
		국세청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검토 중	2차
24	리스차량 과태료 처분절차 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추진 중 (※의원입법: ‘08. 6. 30.)	2차
25	방염처리 실내장식물의 중복적 방염성능검사 개선	소방방재청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규칙	검토 중	2차
26	사료제조업 등록 시 불필요시설 미설치 승인제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입안 중	2차
27	해양심층수 수입신고업무 처리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검토 중	2차
28	공유수면 매립면허 협의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검토 중	2차
29	민간시행자의 도로공사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	국토해양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검토 중	2차
30	산업 및 관광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안 중	2차
31	근로기준법령 요지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노동부	근로기준법	검토 중	2차
32	공유수면 매립 시 환경영향 관련 검토서 일원화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08. 6. 28. 공포·시행)	2차
33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직판장 건축 허용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장기	2차
3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시기 조정	국토해양부	주차장법 시행령	중장기	2차
35	지하층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의무 개선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장기	2차
기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
1	비자발급 개선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입안 중	1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제한의 완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08. 7. 24. 공포·시행)	1차

[붙임 2]

국민불편 법령 3차 개폐 대상 과제(62건)의 추진계획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개선 추진방안	소관부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개선
1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안내 -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추가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운전행태를 교정할 수 있도록 범칙금 통고서에 교육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 제160호 서식 → ‘08. 하반기 개정 추진	경찰청
2	○ 도심 비둘기 관리 방안 마련 - 도심 내 비둘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털 날림, 배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비둘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 ‘09. 상반기 개정 추진	환경부
3	○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 개선 -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번호판 변경 없이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 ※ 시․도별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전국화하는 사업 2011년까지 완료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별표2 제2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01조 → ‘12. 이후 추진	국토해양부
4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개인정보 게시의무 완화 - 위해발생 시 연락할 방법으로는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자판기에 영업자의 주소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사목) → ‘09.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5	○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제외 - 공동주택의 미관개선, 악취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바목 → ‘08. 11.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6	○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 마련 - 녹지에 녹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설치(의자, 화장실 등) 규정도 없어 지역주민들의 녹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에서는 녹지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로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09.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7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절차 폐지로 민원인 편의도모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09.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8	○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 보건의료인 면허증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 제도 폐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09. 상반기 개정 추진	보건복지 가족부
9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부과 완화 - 방화관리자 선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기간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의 2. 개별기준 사. (1) → ‘09.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10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첨부서류 면제 - 건축물관리대장의 지번변경, 분리·결합 시 신청 지번 밖으로 침범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지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적현황측량 또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20조 → ‘08. 11.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11	○ 교차로상의 신호등 설치 방법 개선 -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 건너편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 부근으로 조정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 ‘08. 10. 정비완료	경찰청
12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분야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병역자원들의 인권 및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병역자원의 실태조사가 필요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 ‘09. 하반기 개정 추진	국방부
13	○ 정비사업 추진대상에 상습 침수 피해지역 명시 - 상습침수, 홍수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의 요건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 ‘08. 12. 법제처 심사 중	국토해양부
14	○ 선박 검사증 비치의무 완화 - 선박검사증서 등의 소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을 비치하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으면 의무이행으로 간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 → ‘08. 11.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
15	○ 건축물철거·멸실 신고기간 정비 -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25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근거법규란에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 개정에 맞추어서 30일로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08.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16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등록신청 기산일 및 등록기간 명시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제가 정착되는 경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기간 및 기산일 명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12. 이후 추진	국토해양부
17	○ 수산업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행위자의 의무 규정 등 재정비 - ｢수산자원보호령｣상의 어업조정과 자원보호에 관한 행위자의 의무 및 처벌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이관 등 재정비 필요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제14조~제26조, 제64조~제67조 및 ｢수산업법｣ 제63조 및 제100조제7호 개정 → ‘08. 11.국회 제출	농림수산 식품부
18	○ 문화재 현상변경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등록문화재 등록 범위가 건조물에서 근현대 전적(典籍)·서적(書跡)·문서·회화·조각, 공예품, 사적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정서적, 문서, 회화 등에 대한 현상변경의 구체적 기준 마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 ‘09. 하반기 개정 추진	문화재청
19	○ 이용사․미용사 면허 재교부 시 수수료 규정 정비 - 현행법상 이용사․미용사 면허 재교부 시 수수료 근거 없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 → ‘08. 12. 개정 추진	보건복지 가족부
20	○ 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 일원화 - 금연시설지도점검기관(보건소)과 과태료 부과기관(경찰서) 이원화 -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향후 개정 추진	보건복지 가족부
21	○ 귀가신청서 접수가능 기관 확대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의뢰한 시·도, 시·군·구에 귀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보호시설 소재지의 시․도, 시․군․구에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 ‘09. 상반기 개정 추진	보건복지 가족부
22	○ 진료기록 관련 열람 규정 개선 - 수사목적 등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이 필요 이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개선	｢의료법｣ 제21조 → 향후 개정 추진	보건복지 가족부
23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기준 강화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의무 이행으로 간주함에 따라 설치 노력 미흡 - 특별한 경우 한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 의무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09. 보육사업지침에 반영	보건복지 가족부
24	○ 소방시설공사 후 중복된 정밀검진 일원화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일원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08. 하반기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25	○ 소방시설설치 의무 소급 적용 완화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 소급적용 되고 있으나, 소급 적용 필요 유무 및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08. 하반기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26	○ 발전소 주변 지원금 배분 규정 정비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법률규정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관한 규정 명확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 ‘09.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27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에 있어서 토지와 그 정착물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법상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명문규정으로 인정되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한 매수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필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08. 11. 국회 제출	산림청
28	○ 거주자가 보유한 상장법인의 비과세 대상 명확화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을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비과세대상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분리과세대상자)로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 ‘08. 하반기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9	○ 허가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 신설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허가받지 않은 자의 위반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향후 개정 추진 (※ 의원입법 : ‘08. 11.)	국토해양부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 개선
30	○ 학교정화구역 내 LPG저장소 설치제한 개선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경우 넓은 부지의 일정장소에 고정설치된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에만 설치금지 적용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 향후 개정 추진	교육과학 기술부
31	○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택시 승강장과 대기 장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영업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09.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2	○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임의화 - 일부시설(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08. 11.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33	○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명칭 변경 등 어선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어업허가 사항 변경신고를 제외하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08. 12. 규개위 심사 중	농림수산 식품부
34	○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시 제출서류 완화 - 어업인의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육상수조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에 대한 조사의무 완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별표 15호 1.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 공유수면의 점·사용, 바항) → ‘09.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5	○ 창업보육센터 설치 허용 확대 - 현행법상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도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09. 하반기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개선
36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확대 - 현행법상 ｢기술개발촉진법｣ 등 열거된 법률에 근거한 연구 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이라면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인정범위 확대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향후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37	○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개선 -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향후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38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여토지에 대한 보유세 개선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명시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주택용지나 산업단지용보다는 상업용 토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다 분리과세 인정범위 확대 검토 필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 ‘08. 11. 입법예고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 명시)	행정안전부
39	○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개선 - 재건축조합의 전문성 강화와 초기자금의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시공자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 ‘08. 10.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
40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 부담금 부과시점에서 후에 설치되는 도로도 지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3조 →‘09.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1	○ 지적측량업자 대표자 자격제한 완화 - 지적측량업자의 대표가 지적측량기술자가 아니어도 지적측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토록 관계규정 삭제	｢지적법｣ 제41조의2제3항 →‘08. 10.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
42	○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첨부 방법 개선 -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할 경우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를 계속 활용하도록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 ‘08. 10.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
43	○ 부정 수령 지원금 반환제도 개선 - 현행법상 사업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지급신청을 한 이후 정당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환명령의 범위를 부정수급액으로 축소하되, 추가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인상하도록 개선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 ‘08. 11. 국회 제출	노동부
44	○ 수출·납품사실증명서의 제출방법 개선 - 수출․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향후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45	○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 건설기계사업자가 단순 주소지 변경(시․군․구 내)시 건설기계 등록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변경되도록 개선 추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등록관리전산시스템의 완성 시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6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신기술 용어 명확화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용어가 여러 가지여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신기술”로 명확히 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6항 → ‘09.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7	○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신청기간 명확화 -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연장 신청을 다음날에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09.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48	○ 철도안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개선 -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청력․시력 등 일부 불합격 기준 개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 ‘08. 12. 법제처 심사 중	국토해양부
4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가격의 총액’의 의미 명확화 - 예정가격결정시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들의 혼란 방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08. 12. 법제처 심사 중	기획재정부
50	○ 밀폐형 팽창탱크의 정기검사 완화 -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검사제 도입 시(‘09.1.1) 압력용기 검사대상에서 밀폐형 팽창탱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 → ‘09. 개정추진	노동부
51	○ 영화상영관 통로개설 규정 명확화 -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좌, 우, 뒤편에 통로를 개설하도록 명확히 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3)의 다) → ‘08. 12. 법제처 심사 중	문화체육 관광부
52	○ 증식된 천연기념물에 대한 수출 - 생물의 종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및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	｢문화재보호법｣ 제39조 → ‘08. 11. 국회 제출	문화재청
53	○ 병원에서의 치과 개설 허용 - 종합병원은 치과 개설이 가능하나,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함 - 이에 따라, 병원 건물의 일부에 임대형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치과개설을 금지하는 규제 완화 필요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08. 10. 국회 제출	보건복지 가족부
54	○ 복수 축산업협동조합 설립 제한 규정 개선 - 부칙에서, 06. 7 .29. 전에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복수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 ‘09. 개정 추진	중소기업청
55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주택관련 권한 일원화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주택의 분양가격,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7조 → ‘08. 11. 국회 제출	지식경제부
56	○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의제 절차 개선 - 경제자유구역에서 도로, 항만시설 설치 시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시 경제자유구역자문심의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 향후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57	○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통로(복도) 등도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등 매장면적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혼란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 → ‘09.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58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의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폐지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실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접제한 제외대상으로 명확히 신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중장기 검토	산림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
59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기간제한 완화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8조의2 → ‘08. 11. 국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09. 상반기 개정 추진	법무부 노동부
60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일하고 관련 부처에 그 신고기록을 통지하는 등의 방안(정보고유전산시스템 구축)을 모색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된 신고절차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 향후 개정 검토	법무부 노동부
61	○ 보호외국인 공동청원권 부여 - 보호외국인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공동청원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외국입법 사례, 보호소 또는 보호실 내의 보호업무 집행실태 등을 참고 공동청원권 부여 검토	｢외국인보호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 향후 폐지여부 검토	법무부
62	○ 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한 이익금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운영자 잉여금에 대하여 외국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이 허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12조 → 향후 개정 추진	교육과학 기술부

[붙임 3]

국민불편 법령 3차 주요 개폐 대상(22건)의 상세 검토 내용

붙임 3-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확대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 인정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의 취지는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려는 목적임.

❍ 현행법상으로는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은 따로 없음

❍ 특례대상으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출연금 외에도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규정한 법률이 많이 있으나,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과세특례 제외 출연금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6조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향후 개선 추진방향

❍ 현재 열거된 법률 이외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필요시 특례대상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붙임 3-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안내 [소관부처 :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에 의하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구 분	대상자	내용	비 고
교통법규교육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	처분벌점 20점 감경
교통소양교육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취소처분 받은 자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의 교육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참여교육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자	교통사고단속에 참여하는 등의 교육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전에는 교통법규교육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위 규정을 알지 못해 위 규정을 아는 사람만이 처분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 등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행정심판 제기 사례

□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지 않아 벌점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5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가)

향후 개선 추진방향

❍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추가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운전행태를 교정할 수 있도록 범칙금 통고서 발부 시 안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 제160호서식 개정

붙임 3-3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기간제한 완화 [소관부처 : 노동부,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8조의2에 따르면, 취업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 사용자가 요청하면 외국인 출국 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하는데다가 자국에서 재출국을 허용하느냐가 불확실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음

❍ 또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관계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제18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

※ ‘08. 11. 개정법안 국회제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무부, 노동부)

붙임 3-4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개선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해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이내의 보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해외건설 파견인력은 과거 기능인력 위주에서 소수 관리 인력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데, 관리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된 국내에 비해 열악한 해외근무환경으로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남.

※ ‘07년 수주실적 중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공사가 전체의 93%를 차지

❍ 꾸준히 상승한 국내임금에 비해 해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급여기준은 오히려 낮아짐(월 150만원⇒ 100만원, ‘06. 2.).

-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외급여는 국내급여 대비 과거 2.5배 수준에서 1.5배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현지주거비․비싼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임금과 차이가 없어짐.

※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외소득의 경우 영국은 전액 세금공제, 미국은 연간 8만달러까지 비과세함.

❍ 현재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걸프지역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 해외근무 기피로 인해 해외파견 인력의 극심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업체의 계속적인 수주물량 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 소득세 비과세 급여기준을 확대시켜 해외근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

※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근로자는 현재 150만원까지 비과세

※ 국토해양부는 자체조사결과, 현재 해외건설인력이 1,000명 정도 부족하며, 향후 3년간 부족인력이 5,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건설업체들의 해외 건설현장 파견인력난 해소를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는 해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100만원→150만원)를 추진하기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1. 4.)에 보고하였음,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임.

붙임 3-5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 개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 이륜자동차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전입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됨.

❍ 현재 자동차의 경우 시·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이 부여되어 단순전입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대체로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해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경 미신고가 의도적이기 보다는 변경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잦은 민원발생

※ 과태료 처분 기준(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한 때 : 10만원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제2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별표2 제28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이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전산망'의 고도화가 필요

- 시․도별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전국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2011년까지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

❍ 2012년 이후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에도 번호판변경 없이 전입신고로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방안 추진

붙임 3-6	학교정화구역 내 LPG 저장소 설치제한 개선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의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바,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사업소(LPG 충전소)의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을 제외한 위험시설이 아닌 관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경우까지도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목적과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 ｢학교보건법｣은 규제법이므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저장소”의미가 관련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의 저장소와 달리 규정되는 등 모호함.

❍ LPG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많으나, 상당수 지역이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하여 그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 설계 시 위험시설만 정화구역 외에 배치하여 충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충전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학교 안전을 고려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사업소의 허가는 충전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허가 단위와 ｢학교보건법｣상 규제 단위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음.

※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휘발유 등의 주유소의 경우 위험성은 비슷하나 이러한 제한이 없음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저장소”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경우 넓은 부지에 일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설비 및 충전시설,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에만 대하여 적용 (단, 저장소 등 위험시설이 고정식 전제)

붙임 3-7	도심 비둘기 관리 방안 마련 [소관부처 :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 도심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로 털 날림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심 비둘기를 관리하는 법령과 소관 부서가 없어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심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환경부 입장과 비둘기는 ｢축산법｣에 따른 관상용 조류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대립이 있었음.

❍ 이에 법제처는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함(2008. 11. 4).

※ 주요 요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동물"은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산, 강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도시의 공원, 건물 등에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는 동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고려하여 도시 문제화된 도심 비둘기 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같은 법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야생동물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도심 비둘기로 인한 피해예방,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필요

관계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피해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 2009년 상반기 추진 예정

붙임 3-8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버스 정류소와는 달리 택시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택시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택시활성화에 저해

※ 서울시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택시 승강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승강장과 대기 장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마련

※ 2009년 하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택시활성화사업을 위해서는 향후 도로상의 주․정차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

붙임 3-9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임의화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의류․완구 등 소매점 , 세탁소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등에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잦은 업종 변경으로 상호간 용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인식하여 잦은 민원 발생

❍ 즉, 수퍼마켓을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려면, 우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다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영업신고 시 용도변경에 대한 의제처리 절차가 없어 2회에 걸쳐 행정절차가 이루어짐),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건축주가, 영업신고 등은 세입자가 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세입자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잦은 변경신청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피 경향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일부시설(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개정

붙임 3-10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이 선박 기관 개조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어업인들에게 시간과 경비 부담 등 불편을 야기하므로 절차 간소화가 필요

- 어업인들이 기관 개조를 위하여 최대 4회에 걸쳐 행정기관 및 검사기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관계 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32조

❍ ｢수산업법｣ 제47조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명칭 변경 등 어선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어업허가 사항 변경신고를 제외하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붙임 3-1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소관부처 : 노동부,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도 신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도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하도록 되어 있어,

-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 또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각각 근로개시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

관계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2조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고를 통일화하고 관련 부처에 그 신고기록을 통지하는 등의 방안(정보고유전산시스템 구축)을 모색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간소화 및 행정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검토 (법무부, 노동부)

붙임 3-12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면적 제외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게 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증가되므로 대부분 이를 기피하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붙임 3-13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 마련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녹지(완충, 경관, 연결)의 대부분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녹지 내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의 설치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으나,

-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고, 녹화면적률, 녹지폭 기준만 정해져 있어 시설 설치가 어려움.

❍ 녹지(완충, 경관, 연결)에 녹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설치(파고라, 의자, 화장실 등)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향후 개선 추진방향

❍ 경관녹지와 연결녹지*에 당해 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설치가능 하도록 개선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개정 추진(2009년)

붙임 3-14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초래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 하천․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지정항만(무역항․연안항), 국가어항내 공유수면

- 시장·군수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이외의 수면

관계 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시장․군수 관할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폐지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 추진

붙임 3-1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여토지에 대한 보유세 개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2/1,000에서 5/1,000까지 누진합산과세되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10/1,000에서 40/1,000까지 누진합산 과세됨.

- 현재 지방세법령의 해석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시개발사업 의제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의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됨.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24호)하므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세정-517, ‘08.2.5).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는 대규모의 주택과 상가시설 분양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대규모 토지보유가 불가피한데,

-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대상 용지가 누진과세 됨에 따라 과도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분양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특구 도시를 건설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 부동산 투기목적의 토지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사업특성상 대규모 토지보유가 불가피하므로

-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용보다는 상업용 토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보다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지방세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토지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 (행정안전부)

❍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용보다는 상업용 개발 토지가 많은 점과 외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보다 분리과세 인정범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붙임 3-16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개인정보 게시의무 완화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위생법｣ 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 한함),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자판기에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무인영업의 특성상, 자판기 판매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 이미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신고서에도 영업자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판매기의 영업신고번호 또는 성명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영업자의 소재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자동판매기에 “영업자의 주소”까지 게시하도록 하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개인정보가 도로변이나 건물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해 영업자에게 발생할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가 개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등 개인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실정임.

※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신고)증에도 영업소의 소재지는 기재되어 있지만, 영업자의 주소는 표시되지 않고 있음.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7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호사목), 제53조 및 별표 15[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13호나목(1)]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식품자동판매기에는 고장 시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의 표시만으로도 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이익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자의 주소” 게시 의무는 폐지

붙임 3-17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개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반면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주체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추진능력 부재로 건설업체의 지원(업무·자금조달 등)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에 음성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시공자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개정 추진

- 국회 제출(‘08. 10. 30.)

붙임 3-18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밖에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공제대상인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향후 건설 예정인 도로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란

- 부담금 부과시점에서 이미 개설된 도로 등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면, 그 후에 설치되는 도로가 지역․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 일부 시·도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도로 등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여 택지개발사업 승인 시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건설하기로 예정된 인근 도로를 공제대상에서 제외(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07-03939)

관계 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3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향후 개선 추진방향

❍ 부담금 공제대상의 범위에 설치예정 도로 등도 포함되도록 개선

붙임 3-19	지적측량업자 대표자 자격제한 완화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지적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 지적기술자가 아닌 자가 지적기술자를 채용하여 지적측량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법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가 지적기술자로 한정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로 보임.

관계 법령

❍ ｢지적법｣ 제41조의2제3항

❍ ｢지적법 시행령｣ 제48조의4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지적측량업자의 대표가 지적측량기술자가 아니어도 지적측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토록 관계규정 삭제

❍ 현재 측량관련 3개법(｢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에 반영하여 국회제출(2009년 6월 시행 예정)

붙임 3-20	보호외국인 공동청원권 부여 [소관부처 :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보호외국인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외국인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동청원을 금지하고 있음.

- 통상 외국인의 청원권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특히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음에도 청원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모든 공동청원이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협할 만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언어 또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공동으로 청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청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외국입법 사례, 보호소 또는 보호실 내의 보호업무 집행 등을 참고하여 향후 폐지여부 검토 예정

붙임 3-21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해당 기간동안 면허증 발급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 하였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환부함.

❍ 의료인 등 면허증 소지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비롯한 면허 관련 정보 전체가 전산관리되고 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처분 내용이 통보됨으로써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증의 부당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의료인 등이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각 기관 간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등기 우편 비용 등의 예산 소요(구·군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되며, 면허증의 송부 및 보관 중 분실 우려도 있음.

관계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향후 개선 추진방향

❍ 보건의료인 면허증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 면허증 회수 제도 폐지 추진

붙임 3-22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시 제출서류 완화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현황 및 문제점

❍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하고,

- 해수 입출관의 지름이 대부분 400㎜ 이상이므로 ｢해양환경관리법｣상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 여기에는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해양생태계, 해양물리, 해양퇴적물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 이는 전문적인 기술자만 작성할 수 있고,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이로 인해 영세어업인이 과중한 경비부담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기피하여 무허가 육상양식어업인을 양산

※ 국토해양부 현장조사결과 취수한 해수는 양식수조를 순환하여 그대로 해상에 배출되므로 육상수조양식장 배출수의 해양환경피해발생 가능성은 미미

관계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별표 1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 17

향후 개선 추진방향

❍ 육상해수양식어업의 경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에 대한 조사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개정 추진(별표 15 1.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란 바목

<의안 소관 부서명>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연 락 처	(02) 2100 - 2751 /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