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

“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승관법 제16조의3 제1항, 법률 제8192호, 2007.1.3 개정시행

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중대한 고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1항제2호)

1) 엘리베이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①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②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③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위 중대한 고장은 바로 이용자의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장통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주체의 편리한 고장통보를 위하여 관리원 승강기종합정보센터 내에 고장등록 메뉴를 신설하였사오니, 관리주체께서는 평일을 이용하여 승강기종합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중대고장 발생시에 신속하게 고장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종합정보센터 : http://infocenter.kesi.or.kr

※ 등록순서 : 로그인→사고&고장 클릭→호기별 클릭→고장등록 클릭→고장호기 선택→필요한 내용 입력→등록 클릭

또한 승강기종합정보센터 이외에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고장통보를 하실 경우에는 중대고장사고 서식을 작성하시어 관리원 각 해당지원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승강기안전관리원 - 042-633-0450 )

앞으로 아파트 등의 승강기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 3일 공포(법률 제8192호)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외에 운행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또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을 ▲승강기 결함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고장이 발생해 다수의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은 승강기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에 갈음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07년 01월 29일 (663 호)
황은혜 기자 grace@aptn.co.kr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8192호, 2007.1.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 및 승강기 보수업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신설하여 과징금 부과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고,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각 행정조사의 조사사항을 피조사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은 제출자료 또는 보고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건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효율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판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에 갇히기만 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나경선)은 지난 7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충북 청주시 H아파트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를 당한 김모(38·여)씨와 김씨의 자녀 3명이 이 아파트 승강기 보수점검업체 S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경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승강기가 멈춰 문이 열리지 않아 20분가량 갇혀 있다 6층에서 문이 열려 승강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김씨는 같은 해 12월 “이 사고는 승강기 보수점검업체 S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과 정신과적 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약 5,360만원에 상당한 금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S사가 보수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희외에 통보했다면 S사로서는 그 책임을 다했으며, 승강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강기에 관해 단순히 보수점검 책임만을 지고 있었던 S사가 사고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사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승강기를 점검해왔으며, 승강기의 고장 신고 시 담당직원이 5분 이내에 출동해 점검 및 수리를 해 온 사실, 사고 발생 전날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고장신고를 받고 승강기를 점검한 후 도어 개폐장치의 교체 필요성을 입대의에 통보한 사실, 입대의는 통보를 받고도 수리비 등의 문제로 교체 결정을 하지 못했던 사실, 사고 발생 후 개폐장치를 교체하자, 더 이상 갇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근거를 뒀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치관리회장’(입대의 회장)과 ‘관리 사무장’(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할 책임이 있고, 관리비 납부는 ‘자치관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돼 있다”면서 “입대의는 이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승강기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공작물인 승강기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갇힘 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밀폐된 승강기에 20여분 동안 갇혀 있음으로 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인정된다”면서 “입대의는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자녀들이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