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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개선 정책건의서

2013.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요   지

□ 제안배경

○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현행 등급별 자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음.

○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하고자 함.

□ 단기 과제

○ 2급 국가시험 도입

○ 3급 양성과정 폐지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실시 등 실습이수기준 규정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제 실시

- 실습교육의 실습시간 160시간으로 상향 조정

- 실습지도교수 기준 규정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 규정

⇒ 장기 과제로 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②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Ⅰ		제 안 배 경

□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2012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자 수는 약 56만여명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격증 발급자가 급증하였음.

○ 대학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년 7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전국 158개의 4년제 대학과 82개 전문대학에 사회복지학과 설치, 사회복지전공이 개설된 관련학과까지 합칠 경우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은 약 1,600여개로 2007년 대비 260% 증가한 상태

○ 특히,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2급 자격증 발급수는 전체 발급의 79%를 차지함.

※ 2000년 당시 약 4만2천여명 규모에서 2012년 약 56만 명으로 13배 이상 증가

○ 실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 약 13%인 6만 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문 인력들이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적정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2급 자격증에 대한 공급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기인함.

➡ 전문직의 정체성 확보 및 그 위상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조정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수급 균형이 필수적임.

□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 뿐만아니라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Ⅱ		단기과제

□ 2급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방식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 교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 방식에서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사의 공급을 조정해야 함.

○ 그와 동시에 이수교과목의 수를 늘림으로써 새로운 사회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직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강화해야 함.

○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격에 맞는 역할과 직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득 방안 모색 절실히 요구됨.

□ 3급 양성교육과정 폐지 하여야 함.

○ 과거 시설 증가에 따라 무자격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양성배출의 의미가 있었으나,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사 증가, 미신고시설 양성대책의 마무리로 인해 교육 수요가 현저히 감소 함.

(연간 자격 취득자 중 약 0.2%만 3급 자격증 소지)

○ 단기간(6주, 12주, 24주)의 취득과정으로 인한 전문성 담보가 어려우므로, 3급 양성교육과정은 폐지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실시 및 실습이수기준을 규정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지도자의 기준을 표준화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3년에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제 시행예정이나, 제도 정비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시간을 현재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강화해야 함.

○ 실습지도교수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해야 함.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여 실습지도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함.

○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습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실습비를 부담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을 규정해야 함

○ 허위 실습, 자격증 대여 및 위조, 보수교육 미이수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소 및 정지 규정을 마련하여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취소·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재진입 시 제약기준 및 정지 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후 자격부여 등 방안 모색

※ 201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수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인 현장실습확인서를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1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 수사상 확인된 불법자격증 취득자 : 1,338명(그 중 K대학의 경우 264명 배출)

※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로 일시적인 처분만 이루어짐

-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취지를 반영하여 미이수시 자격 정지 등의 처분조치 필요

Ⅲ		장기과제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

○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해야 함.

⇒ 정신보건, 의료, 학교, 군, 교정, 성년후견 등 분야별 사회복지사 전문화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함.

※ 관련연구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운영방안 연구

(2007,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문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도입

- 10개 영역 :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공공분야

- 자격기준 : 각 영역별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년간 전문영역별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시험자격을 부여

- 시험방법 : 필기시험, 면접(구술)시험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개선방안 연구

(2011,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필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 도입으로 실습교육의 강화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증제를 통해 전문적인 실습교육을 구축해야 함.

※ 참고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건수

(단위 : 건)
		교부누계	1급	2급	3급
1996	당해연도	2,658	1,373	343	942
	교부누계	21,244	10,863	4,193	6,188
1997	당해연도	3,224	1,850	332	1,042
	교부누계	24,468	12,713	4,525	7,230
1998	당해연도	4,151	2,463	330	1,358
	교부누계	28,619	15,176	4,855	8,588
1999	당해연도	6,519	4,149	2,100	270
	교부누계	35,138	19,325	6,955	8,858
2000	당해연도	7,154	4,423	2,492	239
	교부누계	42,292	23,748	9,447	9,097
2001	당해연도	10,301	6,280	3,845	176
	교부누계	52,593	30,028	13,292	9,273
2002	당해연도	16,730	10,487	6,073	170
	교부누계	69,323	40,515	19,365	9,443
2003	당해연도	16,126	5,319	10,492	315
	교부누계	85,449	45,834	29,857	9,758
2004	당해연도	19,196	5,044	13,722	430
	교부누계	104,645	50,878	43,579	10,188
2005	당해연도	25,354	4,421	20,348	585
	교부누계	129,999	55,299	63,927	10,773
2006	당해연도	33,315	5,055	27,871	389
	교부누계	163,314	60,354	91,798	11,162
2007	당해연도	45,552	4,445	40,823	284
	교부누계	208,866	64,799	132,621	11,446
2008	당해연도	60,207	9,170	50,693	344
	교부누계	269,073	73,969	183,314	11,790
2009	당해연도	68,578	7,286	61,069	223
	교부누계	337,651	81,255	244,383	12,013
2010	당해연도	75,164	9,733	65,229	202
	교부누계	412,815	90,988	309,612	12,215
2011	당해연도	69,992	3,635	66,164	193
	교부누계	482,807	94,623	375,776	12,408
2012	당해연도	77,723	9,834	67,722	167
	교부누계	560,530	104,457	443,498	12,575

※ 참고 2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연도별 현황

구 분	제1회 (2003년)	제2회 (2004년)	제3회 (2005년)	제4회 (2006년)	제5회 (2007년)	제6회 (2008년)	제7회 (2009년)	제8회 (2010년)	제9회 (2011년)	제10회 (2012년)
응시 인원	5,190명	7,233명	8,635명	12,151명	16,166명	19,493명	22,753명	23,050명	21,868명	23,627명
시험 일자	4월 27일	3월 7일	3월 6일	3월 12일	3월 4일	2월 3일	2월 8일	1월 24일	1월 23일	2월 5일
시험 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최종 합격자	3,487	4,543	3,731	5,056	4,006	9,034	7,081	9,700	3,119	10,254
합격률	67%	63%	43%	42%	25%	46%	31%	42%	14%	43%
응시 지역	5개지역	6개지역	6개지역	7개지역	7개지역	7개지역	8개지역	8개지역	8개지역	9개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주 7. 제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주 7. 제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주 7. 제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북 7. 제주 8. 강원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북 7. 제주 8. 강원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전북 7. 제주 8. 강원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경기 7. 강원 8. 전북 9. 제주
문항수	300	30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