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 태 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 도입(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수산 관련 용어를 이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포함하고 시행령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 수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도입함

3)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 도입(안 제8조 및 안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종합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3)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종합계획 및 정책심의회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어업분야 위원 보강과, 시ㆍ도 정책심의회의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9명 이내

④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농어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소관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①정부는 법 제3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훈련준비금ㆍ훈련비ㆍ가족생계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20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비용

2.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시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ㆍ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2조에 따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경영인 ”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경영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제1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와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
연 락 처	(02) 500 -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