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소음·진동허용기준검토(안)

2002. 05

감사관실

건 설 교 통 부

목  차

가. 서론                                                       --------   1

나. 발파공해의 특성 및 허용기준 사례조사

1. 발파진동의 개념                                           --------   2

2. 발파진동의 전파특성                                       --------   5

3.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 기준단위                            --------   6

4. 발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8

5.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의 허용기준 사례분석  --- 11

6. 발파진동과 폭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15

7. 발파소음                                                   --------  19

8. 발파진동에 의한 국내민원사례분석                           --------  23

다. 발파작업에 대한 문제점

1. 암발파 작업의 진동규제에 따른 민원 발생문제               --------  25

2. 발파진동에 대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문제점            --------  26

3. 발파소음에 대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문제점            --------  28

라. 발파진동·소음 규제기준 제안(안)

1. 현행 환경법에 의한 소음·진동 규제 기준                   --------   29

2. 발파 진동 규제 기준 제안(안)                               --------    31

3. 발파 소음 규제 기준의 제안(안)                             --------    33

마. 발파 진동·소음 규제기준 신설 및 변경시 암 발파공사에 미치는 효과

--------   34

바. 분쟁 조정 사례                                               --------   36

사. 발파석의 비산                                               --------   45

가. 서론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고생대 및 중생대의 견고한 암반이 지표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되어 전국토 면적의 70%이상을 점하고 있어, 국도확장, 고속도로건설, 경부고속철도건설, 지하철공사 등 대형국책사업과 도심지내 아파트, 고층건물신축 등 부지조성 공사에 불가피하게 암반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소형 공사시 발파작업의 영향으로 진동, 소음(폭음), 비석 등의 발파공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저항에 부딪쳐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분쟁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소음·진동을 규제하기 위해 1990.8.1 소음·진동 규제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5.4까지 총 7차례 개정하였다.

발파공사에 있어서 발파진동과 폭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원인으로는, 60∼70년대에 발파시공자가 무리하게 시공하였던 관행으로 발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 개정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발파 진동과 폭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파작업에서 실현 불가능한 규제 기준치를 제시하여 일반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파작업시 민원의 경향은 발파진동이 건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없는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보상 또는 반대 급부적의 기대심리때문에 물적피해로 연관시켜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는 발파공해 기준이나 성문화된 법률, 조례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 발생시 피해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건설업자와 민원인들 당사자간에 피해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여 협상타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본문에서는 발파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전파특성, 발파공해의 특성,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의 허용기준 사례분석, 외국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등을 먼저 검토하고,

현행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생활진동소음으로 규제할 때 문제점도 검토하여 발파진동과 소음특성에 적합한 규제기준치를 제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시 공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시비를 판단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불필요한 공사지연을 방지하며 인근에 피해 발생없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발파공해의 특성 및 허용기준 사례조사

1. 발파진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암발파의 경우 발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서 0.5-∼20%가 탄성파로 변환되어 발파진동(ground shock)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탄성파는 지반속으로 전파되면서 지면에서는 진폭과 주기를 갖는 진동으로 나타난다.

진동의 강약을 나타내는 진동량으로는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이 주로 쓰이며, 진동량은 위치와      경과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진동변위(D)는 시시각각의 이동량을 말하지만 실제로 계측할 수 있      는 것은 진폭이다. 진동속도(V)는 진동변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 진동가속도(A)는 진동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qn: D= INT V CDOT dt]                [eqn: V={dD} over {dt}]

[eqn: V= INT A CDOT dt]               [eqn: A= {dV } over {dt }]

이러한 지반진동을 주파수 f의 정현진동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qn: D= { V} over {2 pi f }]                      [eqn: V=2 pi fD]

[eqn: V= { A} over {2 pi f }]                      [eqn: A=2 pi fV]

[eqn: f= { 1} over {T }]                       [eqn: w=2 pi f]

여기서,  ｊ  :  진동주파수

T  :  주기

□  :  각속도(angular velocity)

각 성분별로 진동량의 단위는 표 3.1과 같이 표시한다.

표 3.1 진동량의 단위

성 분	기본 단위	그 밖의 단위
변 위	cm	□ = 10-3 mm = 10-4 cm mm = 10-1 cm m = 102 cm	in.
속 도	cm/sec	mm/sec = 10-1 cm/sec kine = 1 cm/sec m/sec = 102 cm/sec	in./sec = ips
가 속 도	cm/sec2	gal = 1 cm/sec2 g = 980 cm/sec2 ≒ 1,000 gal m/sec2 = 102 cm/sec2	in./sec2

* 진동주파수(f) : cycle/sec(C.P.S), Hz

2. 발파진동의 전파특성

발파진동의 전파 특성을 결정하는 조건은 크게 입지 조건과 발파 조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지조건

□발파가 이루어지는 현장부지의 지형과 인근 구조물의 형태

□대상 지반의 지질학적 특성

□대상 암석의 역학적 성질

2) 발파조건

□사용폭약의 종류

□장약량

□기폭 방법

□폭원과 대상지역까지의 거리 등이다.

상기중 □발파 조건□에 열거된 항목들은 조절 가능한 인자이나 □입지 조건□에 열거된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에 속하는 것으로써, 발파 진동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낮춘다는 것은 조절 가능한       □발파조건□의 인자들을 잘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표3.2 참조)

상기 □발파조건□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인자가 발파 진동의 영향 정도를 결정하지만,  그중에서 장약량과 폭원으로부터 대상지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두 인자 사이에는 다른 인자들보다 비교적 뚜렷한 함수관계를 보인다. 즉, 발파진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열거한 인자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진동치 예측에 관한한 장약량  과 거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파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발파지역  주변의 구조물의 현황과 상태,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감응정도 등을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진동허용 기준치를 설정한 다음, 거리에 따라 지발당 장약량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표 3.2 발파변수가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변 수	항 목	영향을 미치는 정도			비 고
		심각	보통	미약
조 절 가 능 한 변 수	1) 지발당 장약량	○
	2) 지연 시차	○
	3) 화약류의 종류		○
	4) 최소저항선과 천공간격		○
	5) 자유면의 상태	○
	6) 천공구경 각도		○
	7) 발파방향		○
	8) 1발파당 장약량			○
조 절 불가능한 변 수	1) 폭원과 구조물과의 거리	○
	2) 일반적인 지형		○
	3) 토피 두께 및 형태		○
	4) 암반 상태		○
	5) 대기 상태			○

3.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 기준단위

1)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 기준단위

구조물과 인체 및 가축에 대한 피해 기준을 고찰하면 구조물은 진동에 의한 구조물내의 변형  발생에 따라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진동 속도에 가장 잘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피해기준은 진동속도로 기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  때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관련하여 진동의 증폭현상이 발생되므로 진동 주파수 특성도 파악해야 한다.

즉, 진동량의 단위인 cm, cm/sec, cm/sec2 등은 선형적 척도이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척도가 잘 적용될 수 있으나 인체의 감각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물리  량이 2배로 되어도 사람의 감각은 2배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Weber· Fechner의 법칙에  따라 등차 급수적으로 즉 대수척도로 대응한다. 이런면에서 음향학에서는 일찌기 대수척도인  dB(decibel)을 사용하였다. 소음·진동의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건물의 피해에 대해 최대 진동  속도치로 규제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인체의 감응을 중요시 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dB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국내 환경 보전법에서도 가속도 레벨을 기준한다.  가속도 레벨은 진동가속도를 dB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속도 레벨 L=20 log [eqn: { A} over {A_0} (dB)]                         (3.1)

A : 측정치의 가속도 실효치(m/s2)

A0 : 기준치(10-5m/s2)

같은 방법으로 속도, 변위에 대해서도 속도 레벨 20log v/v0 (v0 = 10-6 kine), 변위 레벨 20log       d/d0 (d0 = 10-11m)을 정의하기도 한다.  가속도 레벨은 대수 척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원래       가속도의 2배로 되어도 가속도 레벨은 2배로 되지 않고 20log2 ≒ 6dB만 증가하게 된다.

2) 수직보정 진동 레벨

식(3.1)로 정의된 가속도 레벨은 인체 감각에 비례하는 물리량이긴 하지만 진동의 인체 또는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진폭과 진동수에 의존하며, 또 수직진동과 수평진동에서는 감지방법  이 다르다.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체의 진동에 대한 진동폭로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가속도 레벨에 주파수에 의한 인체 진동감각으로 보정한 것이 진동레벨(보정 가속도 레벨)이다. 수직방향에 대하여 진동레벨을 식으로 정의하면, 식(3.1)에 있어서 A0를 다음 식과 같이 주파수마다 보정한 것으로 된다.

1 ≤ f ≤ 4      A0 = 2 × 10-5 f-½       m/sec2

4 ≤ f ≤ 8      A0 = 10-5                m/sec2            (3.2)

8 ≤ f ≤ 90     A0 = 0.125 × 10-5 f      m/sec2

여기서, 인체 감각의 하한치인 한계치를 진동레벨로서 계산하면 한계치는 수직진동이 4∼8        Hz에서, 수평진동이 1∼2 Hz에서 각각 1gal(10-2m/sec2)정도 이므로,

20log 10-2/10-5 = 60dB                                    (3.3)

이다.

한편 진동속도의 peak치와 진동레벨의 관계는 조화진동의 경우 진동주파수와 최대 속도치를       알면 이론적으로 구해지며, 정의에 따라 진동수 8Hz이상에서 다음의 관계식이 구해진다.

Y = 20log V + 71                                        (3.4)

여기서 V는 최대 진동속도치(mm/s), Y는 진동레벨(dB)이다. 대개의 진동은 완전한 조화진동       이 아니므로 이 식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진동속도에 대한 계측결과와 이론치       는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3.1은 이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1 진동레벨과 진동속도

3)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기준 단위 검토

발파진동의 인체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진폭, 주파수, 지속시간등의 요인에 의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평가 단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는 결과는 얻어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Langefors, E. Banik, F.J Crandell, J.F Wiss등은 속도(V), R.Westwater, Hatanaka등       은 변위(D), J.R Theone&Windes 가속도(A)로 피해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파진동과 건물의 피해관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진동속도(V)를 피해기준으로 하는 것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파 관계자 및 서울지하철에서 발파진동 속도  (V)를 피해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발파진동 속도(V)기준으로만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    이 있다.

⑴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이상의 주파수를 갖고 있어 진동속도(V)의 peak치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피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⑵ 인체와 가축들의 반응에서는 발파진동의 지속 시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⑶ 사례로 발파작업을 수행할 때 다른 지연 시간차 뇌관을 사용하여 100공을 동시에 발파할 경       우와, 단발 뇌관으로 1공씩 발파할 경우와는 진동 속도(V) peak치는 같은 결과치이지만, 인       체나 가축의 반응은 현저하게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⑷ 이러한 현상은 발파진동 지속 시간과 발파폭풍압의 중첩 현상의 상관 관계로 판단되며, 실제       도심지에서 1회 발파공수를 5∼10공 이내로 발파하여 민원에 대처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물, 시설물에 대한 물적인 피해기준은 진동속도(V)로 기준해야 하며, 인체와 가축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기준은 가속도 레벨인 □(V)로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발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발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생리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를 들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의 진동 영향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개인차가        크다. 생리적인 반응은 객관적인 심리현상, 호흡, 맥박, 신진대사등의 변화를 의미하며 심리       적인 면에 비하여 개인적 차이가 극단적이지는 않다.

높은 수준의 진동을 일정시간 이상 전신에 받게 되면 순환기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생리적 영향을 미치며 성가심, 불쾌감 등의 심리적 영향 및 수면, 업무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낮은 진동이 생리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업병적인 수준의 신체 피해는 착암기 등의 작업자가 국부진동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 생활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데 차량 이용자에게 가  해지는 진동수준은 10□/sec가 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상생활중에 발생되는 진동은 다음과 같다.

⑴ 미국 광무국(USBM)의 조사자료 (1984, Stagg)  <표 3.7>

구 분	진 동 수 준 (□/sec)
일상 활동 걷기	0.08
뜀뛰기	0.71
문을 꽝 닫았을 때	1.27
벽면에 못을 박을 때	2.24

⑵ 국내 지하철공사 조사자료  <표 3.8>

구 분	한발을 굴렀을 때	두발을 굴렀을 때	버스나 트럭이 지나갈 때
진동속도 (□/sec)	0.16∼0.35	0.40∼0.63	0.28∼0.89
측점위치	방구들	방구들	도로변

2)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인체반응

진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진동은 인간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는 본능적인 감각 대상으로 특히 사전에 경고       가 없으면서 발생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진동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감지된다.

⑵ 진동이 소음, 초고음과 같은 다른 저해요소와 병행해서 발생될 때는 더 크게 부각된다. 인간의 반응은 유전적 조건 외에도 학습에 따른 영향이 있다. 즉 진동을 수반하는 둔탁한 소음은 지진을 연상케 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감을 일으킨다. 반면 지나가는 트럭의 소음과 진동은 무엇이 발생원인지 즉각 판단할 수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발생원에 대한 진동과 비교하여 약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원하지 않는 소음이나 진동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면 불평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실제 계측되는 수준에서보다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

⑶ 이와 반대로 주변의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사항이 본인에게 피할 수 없는, 또 이익을 주는       수단이라고 하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된다.

⑷ 수면에도 학습효과가 있다. 즉 전에 방해를 받으며 자던 습관의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자       던 사람보다 주변 진동에 덜 예민하다. 아직까지 수면 중의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부터 방해       를 받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3.9 진동이 인체에 감응되는 수준

지속시간	진동수준	주파수대	인식정도	비 고
500 s	0.02 □/s 0.5 □/s 50 □/s	3-25 □ 30 □ 5 □	겨우 인식 불편 불편	Reiher와 Meiser 〃 〃
5 s	< 25 □/s	2.5 - 25□	강하게 인지	Wiss와 Parmelee
반복적	> 5 □/s	교통진동	불편	Armberg

3) 결론

⑴ 인체의 반응은 구조물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래와 같이 입자속도 0.05□/sec이상이       면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게 되고, 0.5□/sec에서는 인체는 건물이 무너질 듯한 느낌을 받       지만 실제 건물에는 극히 가벼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10 발파진동에 따른 건물피해 및 인체에 미치는 감응 (자원 연구소)

진동속도 (□/sec)

건물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건물에 가벼운 피해가 일어난다.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생긴다.

(건물이 무너질 듯한 느낌을 사람이 받는다.)

인체에 심하게 느끼나 건물에는 피해가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매우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인체로 느낄 수 없다.

⑵ 발파진동 V=0.3□/sec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이지만 불쾌       감이 적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의 허용기준 사례분석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는 대상 구조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많은 실험결과와 측정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1) 스웨덴

스웨덴의 Langefors(1958)등은 암반위에 세워진 스톡홀름의 빌딩 철거작업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지반진동이 빌딩에 미치는 피해영향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파수      범위 50∼500cps에서의 변위(수직성분)에 대한 분석에서 7.1□/sec 이하에서는 건물에 아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3.3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수준 (제안자 : Langefors와 Kihlstrom)

지반조건 피해정도	발파 진동값 (peak particle velocity, □/sec)
	모래, 자갈, 지하수위 아래의 점토	빙퇴석 (moraine), 점판암 (slate), 연한 석회석	화강암, 편마암, 강한 석회암, 규암, 사암
	C＠1,000∼1,500□/sec	C=2,000∼3,000□/sec	CＢ4,500∼6,000□/sec
가시적인 균열 발생 없음	1.8	3.5	7.0
미세 균열 발생	3.0	5.5	10.0
가시적 균열 발생	4.0	8.0	15.0
심한 균열	6.0	11.5	22.5

2) 캐나다

캐나다의 Edwards와 Northwood(1960)는 St. Lawrence Power의 빌딩 철거시 실시한 시험발       파 결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정도는 진동의 가속도나 변위보다 속도에 연관이 깊고, 피해가        진동속도 10∼12.7□/sec에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허용한계       로 5□/sec가 적당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미국

1980년에 Siskind등에 의한 미광무국의 보고서는 진동속도에 대한 진동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진동수 40□이상의 진동수를 갖는 발파진동에 대하여는 5□/sec를 허용치로 적용할 수 있으나, 40□이하의 저주파를 갖는 발파진동에 대하여는 1.2□/sec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미광무국(USBM)과 내무부 노천광업청(OSM : Office of Surface Mining)에서 제안한 구조    물에 대한 발파진동의 안전수준은 다음과 같다.

미내무부 노천광업청은 노천채광작업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미광무국과 유사한 기준을 제안       하고 있으나, 주파수 경계를 30□로 낮추어 정한 것이 주된 차이다.

그림 3.2 USBM과 OSM에서 제안한 발파진동 안전수준

4) 독일

다음표는 독일의 진동속도 허용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진동속도는 수직방향, 진행방향,      접선방향의 실 벡타 합(Vector sum)으로 표시된다.

독일의 경우 일반 산업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진동속도를 주파수에 따라 2∼5      □/sec로 규제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경우는 0.3□/sec까지 제한하고 있다.

표 3.4 독일의 허용 진동 속도(DIN 4150)

건축물의 종류	허용 진동 속도 (□/sec)
	건축물의 기초			건축물의 옥상
	10□ 이하의 진동수	10∼50□	50∼100□	모든 진동수
상업용, 공업용 빌딩	2.0	2.0∼4.0	4.0∼5.0	4.0
주택, 주거빌딩	0.5	0.5∼1.5	1.5∼2.0	1.8
유적이나 고적	0.3	0.3∼0.8	0.8∼1.0	0.8

5) 각국의 발파진동 허용 규제기준  < 표 3.5 >

6) 국내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 기준  < 표 3.6 >

(단위 : □/sec)

구 분	진동 속도에 따른 규제 기준
	건 물 종 류	허용 진동치
서울시 지하철 시방기준	문화재, 정밀기기 설치건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 사무실, 공공건물	1.0
	RC, 철골조 공장	4.0
노 동 부 (노동부고시 94∼26호)	문화재, 컴퓨터등 정밀기기	0.2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건물	0.5
	균열이 있고 결함없는 빌딩	1.0
	회벽이 없는 공업용 콘크리트 구조물	1.0∼4.0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가축(소, 닭, 돼지등)	0.09
	문화재, 진동예민 시설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건물	1.0
	철근 콘크리트건물	1.0∼4.0
건교부 터널설계기준 (1999)	진동예민 구조물(문화재등)	0.3
	조적식벽체와 목재 천장구조물(재래가옥등)	1.0
	조적식 중소형건축물(저층양옥,연립주택등)	2.0
	철근콘크리트 중소형건축물(중,저층 아파트등)	3.0
	철근콘크리트 대형건축물(고층아파트등)	5.0

7)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한계 검토

⑴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발파진동에 대한 건물의 피해수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동속도 1□/sec : 사람은 진동을 심하게 느끼는 반면 건물이나 일반적인 시설물에 발생하                           는 피해는 극히적다.

② 진동속도 5□/sec : 상태가 불량한 주택이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에서는 극히 가벼운 피                           해가 발생하는 수준이지만 정상적인 건물에서는 안전한계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진동속도 7□/sec : 내진건물이나 견고한 지반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안전한계로                            평가할 수 있다.

⑵ 국내 지하철현장의 경우 노선주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들이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진       동에 민감한 인체감응특성을 감안하여 1호선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주택기준의 발파진동 허       용치를 1□/sec이하로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원발생       이 많아지고 있어 현재는 0.3∼0.5□/sec 이하로 기준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하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과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비교해 볼 때 국내 기준치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이 정       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겪는 불편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색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서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발파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를 물적인 피해로 연관시켜 보상을 요구하려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된다.

6. 발파진동과 폭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진동과 소음의 자극이 고막에 닿아 이소골을 진동시켜 달팽이관에 닿으면 달팽이관의 유모세      포를 자극시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대뇌피질에 있는 측두 청각엽에 도달하는 과정에      서 크기, 음의 방향, 지속시간 등이 구별된다.

또한 소리의 충격은 그 높이나 크기, 소리의 진동 종류, 자극부위 등이 청각신경의 반응빈도와      작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소음에 대한 가축의 반응은 행동상의 변화      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중추신경계의 변화도 일어난다.

가축에 미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 三村耕 등 가축관리학, 일본동경 : 양현당 1981

·가축의 일시적인 먹이 섭취 부진현상을 초래하며,

·경기와 공포스런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호흡수, 심장박동수가 변화하며,

·소, 돼지의 경우 조산, 유산이 발생 할 수 있고,

·소의 경우 우유량과 체중 증가량의 감소 사례가 있으며,

·돼지의 경우 수태율, 새끼수의 감소 예가 있다.

돼지, 노루 등 쌍재(우재, 발톱 두 개)동물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      응을 보인다. 특히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사람보다는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1) 진동과 소음에 대한 가축 피해 연구사례(서울대 황우석 교수등)

⑴ 진동에 따른 가축의 예상 피해정도                      < 표 3.11 >

구 분		진동크기 (□/sec)별 피해정도 (%)
		0.01∼0.02	0.02∼0.05	0.05∼0.1	0.1∼0.5	0.5∼1.0
젖소	유·사산 성장 지연 젖생산 저하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0∼5 0∼5 5∼10 0∼5 -	5∼10 5∼10 10∼20 5∼10 5∼10	10∼20 10∼20 30∼40 10∼20 5∼10	30∼40 10∼20 30∼40 30∼40 10∼20	40 이상 30∼40 40 이상 40 이상 30∼40
한우	유·사산 성장 지연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0∼5 0∼5 - -	5∼10 5∼10 5∼10 0∼5	10∼20 10∼20 10∼20 5∼10	30∼40 10∼20 10∼20 10∼20	40 이상 30∼40 30∼40 30∼40
돼지	유·사산 성장 지연 산자수 감소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5∼10 5∼10 0∼5 5∼10 0∼5	10∼20 5∼10 5∼10 5∼10 5∼10	30∼40 10∼20 10∼20 10∼20 10∼20	30∼40 30∼40 30∼40 10∼20 30∼40	40 이상 30∼40 40 이상 30∼40 40 이상
닭	산란율 저하 이상란율 증가 수정란율 저하 성장 지연	5∼10 5∼10 5∼10 0∼5	10∼20 5∼10 5∼10 5∼10	30∼40 10∼20 10∼20 10∼20	30∼40 30∼40 30∼40 10∼20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30∼40
개	유·사산 폐사율 증가 번식효율 저하 성장 지연 산자수 감소	0∼5 0∼5 0∼5 0∼5 -	5∼10 5∼10 5∼10 5∼10 0∼5	10∼20 5∼10 5∼10 5∼10 5∼10	10∼20 30∼40 10∼20 10∼20 10∼20	30∼40 40 이상 30∼40 30∼40 30∼40
염소	쌍자율 감소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폐사율 증가 유·사산	- - - - -	0∼5 0∼5 5∼10 5∼10 -	5∼10 5∼10 10∼20 10∼20 0∼5	10∼20 10∼20 10∼20 10∼20 5∼10	30∼40 10∼20 10∼20 30∼40 10∼20

⑵ 소음에 따른 가축의 예상 피해정도                     < 표 3.12 >

구 분		소음크기 (□)별 피해정도 (%)
		50∼60	60∼70	70∼80	80∼90
젖소	유·사산 성장 지연 젖생산 저하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 0∼5 5∼10 - -	5∼10 5∼10 10∼20 5∼10 0∼5	10∼20 10∼20 30 이상 10∼20 5∼10	30 이상 30 이상 40 이상 30 이상 10∼20
한우	유·사산 성장 지연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 - - -	0∼5 0∼5 5∼10 0∼5	5∼10 10∼20 10∼20 5∼10	10∼20 30 이상 30 이상 10∼20
돼지	유·사산 성장 지연 산자수 감소 번식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0∼5 - 0∼5 - 0∼5	5∼10 5∼10 5∼10 5∼10 5∼10	10∼20 5∼10 10∼20 10∼20 10∼20	10∼20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닭	산란율 저하 이상란율 증가 수정란율 저하 성장 지연	5∼10 0∼5 0∼5 -	5∼10 5∼10 5∼10 5∼10	10∼20 10∼20 10∼20 10∼20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개	유·사산 폐사율 증가 번식효율 저하 성장 지연 산자수 감소	- - - - -	0∼5 0∼5 0∼5 0∼5 0∼5	5∼10 5∼10 5∼10 10∼20 5∼10	10∼20 10∼20 10∼20 10∼20 10∼20
염소	쌍자율 감소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폐사율 증가 유·사산	- - - - -	0∼5 0∼5 5∼10 5∼10 -	5∼10 5∼10 5∼10 5∼10 -	10∼20 10∼20 10∼20 10∼20 -

2) 가축별 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96. 12)

가축의 진동에 대한 피해 사례는 많이 발생하였지만 병리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고, 문헌 보고 사례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진동레벨에 대해 어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환경부의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자원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진동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과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1996. 12)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면책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축종별 진동, 소음 허용기준

가 축의 종 류	허용 진동 기준		허용 소음 기준 dB(A)	비 고
	dB(V)	cm/sec
소	70 이하	0.09	70
돼 지	70 이하	0.09	70
개	70 이하	0.09	70

단, 주파수 8Hz □ f □ 90Hz 조건임.

3) 가축에 대한 허용기준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체와 가축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피해       규모가 결정되기보다는 생명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대수척도에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나 가축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뿐더러 소음·진동에 대해 그 반응과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일율적 또는 일시적 현상을 보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예를 들면 먹이섭취부진, 호흡심장박동수변화, 체중증가량감소, 우유량감소등을 들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손실 또는 원상회복등을 규명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소음 또는 진동의 크기에 따른 피해(유·사산, 성장지       연, 폐사등)범위 또한 동일한 진동·소음수준일지라도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피       해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축에 대해서는 생명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동보다는 소음단위에 의한 규제기       준이 필요하나 건설사업자와 피해자 쌍방이 서로 만족할 수 잇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축에 대한 규제기준은 현재까지의 분쟁조정사례 및 소송판례등을 면밀히 검토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규제기준에 대한 제안을 다음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7. 발파소음

1) 발파소음의 특성

발파음은 폭약의 에너지가 파쇄되는 암괴를 통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압축파에 의해 주로 발생되며, 이외에도 지반진동으로 전파되었다가 자유면 근처에서 공기중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매질의 차이로 소음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상태이다.

대기중으로 전파되는 발파폭음은 0.1□에서 200□ 범위의 저주파 특성으로  20□이상의 주파수는 가청소음으로 인체에 전달되며 20□이하의 초저주파는 귀로 들을수는 없으나, 비교적 먼곳까지 에너지의 손실 없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건물과 구조물을 진동시켜서 2차 소음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지하철의 터널이나 개착구간 발파에서 발파음의 주파수를 분석하면 40□이하의 저주    파가 우세하며, 풍압 기준으로 110dB(L)이하로 측정되어 건물이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는  않은 정도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창문이나 문짝등이 덜컹거리는 2차적 영향으로 불쾌감이  많아 인근 주민들은 발파진동으로 오해하여 주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발파음으로 인한 인체 감응은 아직도 정량적으로 계산되지 못하고 있다. 인체에 대한 발파음의 영향 중에서 건물안에 있을때가 건물밖에 있는 것보다 영향이 증가된다.

그 이유로는 건물에 초저주파로 전달되는 발파음이 건물자체를 진동시켜서 인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미국광무국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0dB(L)부터 접시나 창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되며 고통의       한계는 110dB(L)으로 조사되었다.

발파폭음에 대한 구조물 및 인체의 영향은 표 3.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7 폭풍압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단위: dB(L)

dB (L)	폭 풍 압 (psi)	구조물 및 인체 반응
180	3	←구조물 손상
170	0.95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어짐
150	0.095	←일부 유리창들이 깨어짐
140	0.030	←피해 한계
130	9.5 × 10-3	←미광무국 허용 한계치
120	3 × 10-3	←미광무국 안전 수치
110	9.5 × 10-4	←고통 한계(고통을 느끼는 시점)
100	3 × 10-4	←불평 한계 (접시나 창문 흔들림)
80	3 × 10-5	←안정
60	3 × 10-6	←일상적대화
20	3 × 10-8	←속삭임
0	3 × 10-9	←가청 한계

⑴ dB(L) : 음압의 크기 LEVEL을 표시한 것으로 폭발로 인하여 공기압으로 표출되는 폭풍압    으로 인한 공기의 압력으로 그 크기가 결정된다.

⑵ dB(A) : 음압의 크기도 주파수 크기가 달라지면 인체에 느끼는 감각적 크기가 달라지기 때                문에 중심 주파수를 1,000□ 기준으로 하여 등 청감도 곡선에 의거 보정된 소음치                를 의미하며, 환경의 소음기준도 dB(A)를 의미한다.

⑶ dB(L)을 dB(A)로 보정할 때 주파수 영역별 개략적 보정치

주파수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소음보정치 dB(A)	-50.0	-40.0	-31.5	-29.5	-26.0	-23.5	-22.0	-20.5	-19.0

2) 발파진동과 소음의 차이점

발파진동과 소음은 전파매질(지반,대기)이 다를 뿐 파동 현상은 마찬가지이므로 파동론 범주       에 속하는 문제로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발파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원은 진동체이며, 초저주파를 수반하므로 크던, 작던간에 진동을 수반한다.

발파음에 의한 영향을 받는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창호나 선반등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       아 일차적으로 도착하는 발파진동보다도 더욱 성가시게 느껴지므로, 발파음에 대한 인체 감       응도는 더욱 커서 사실상 민원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발파진동과 달리 발파음은 주       택이나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인체 감응에 대한 대수척도는 소음       Level(데시벨,dB)을 사용하며, 발파진동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므로 진동       속도(□/sec,Kine)를 사용한다.

표 3.18 발파진동과 발파소음의 차이점

구 분	발 파 진 동	발 파 소 음
⑴ 전 달 매 질	지 반(토사,암반)	대 기(공기중)
⑵ 전 파 속 도	2,000∼5,000m/sec	340m/sec
⑶ 인 체 감 응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청각으로써는 느끼지 못하 고 육체적 신경으로 느낌 ·인체 감응도는 크지 않음	·대부분 청각으로 느낌. ·소음을 수반하므로 인체 감응도는 크게 느껴짐.
⑷ 주택 및 구조물의 피해정도	·주택 및 구조물에 직접적인 피해 영향을 줌	·주택이나 구조물에 피해 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 음.
⑸ 측 정 단 위	진동속도(□/sec,Kine)	음 압(dB)
⑹ 민 원 정 도	민원이 적음	발파민원의 대부분임.
⑺ 종 합 의 견	발파진동과 발파소음은 장약량에 따라 비례관계이므로 비교적 정량적인 발파진동 요소를 조절해야 되며, 발파소음은 1회 발파공수에 따른 폭약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발파공수를 조절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3) 소음 규제기준

환경보전법 제 157조가 규정한 소음 규제기준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소음 규제 기준(2000년 5월)

단위 : dB (A)

대 상 지 역	시간별 대상소음		조 석 (5-8,18-22)	주 간 (8-18)	심 야 (22-5)
주거지역,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 발생일이 1일 2시간미만일때는 +10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8. 발파진동에 의한 국내 민원사례 분석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의 경향은 건물이나 주택등의 물적피해 보다는 인체의 감응도에 따라       보상 또는 반대 급부적인 기대 심리를 물적인 피해로 연관시켜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발파진동에 대한 피해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근거에 대한 타당성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91년 발파진동에 대한 기준이 환경보전법에서 70□(V), V=0.09Kine(□/sec)로 제정되었으       나, 이는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한 이상적인 기준치로써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실현 불가      능한 기준치가 성문화된 법률로써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국내 현장 발파작업시 항시적인 환경      오염원으로써 법률적인 기준에 따르면 모든 건설현장이 위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점      에서 진동 부문의 규제 기준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적 기준치가 존속하고 있는한, 민원제기나 법률적인 소송제기시 건설사업자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며 불합리한 법률과 이로 인한 끈임없는 소송과 민원 그리고 고질적인 금전보상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 환경보전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기준

⑴ 국내에서 1963년에 공해 방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선언적 의미만 부여했으며, 1977년 환경보       전법이 제정되었으나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강력한 소음, 진동규제법이       1991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화약, 발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후 발파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진동규제기준은 94. 11. 21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⑵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규제의 법적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 도지사는 폭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경찰청장        에게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경        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소음, 진동규제법 27조, 93. 12. 27개정)

② 폭약사용의 규제요청은 시, 도지사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때는 시행규칙 32조 및 57조 3항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34조, 94. 11. 21 개정)

⑶ 건설 진동규제기준 (시행규칙 32조, 52조)  < 표 3.14 >

단위 : □(V)

대 상 지 역	주간 (06-22시)	야간 (22-06시)
주거·녹지 지역, 운동·휴양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학교·병원· 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등	65 이하	60 이하
상업·공업지역, 농림·준 농림 지역, 미고시 지역등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 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을 보정한 값으로 한다.

⑷ 발파진동의 법률적 기준

① 법률적 규제기준인 진동가속도 레벨인 □(V)를 진동속도의 단위인 □/sec(Kine)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8□≤f≤90□ 조건일 때)

□(V) = 131+20log10 (V×10-2) = 91+20log10 V

∴ □(V) = 91+20log10 V

·□(V) : 진동 가속도 레벨(수직성분)

·V     : 진동 속도 (□/sec, Kine)

·f      : 주파수

②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주간에 발파작업을 수행할때, 발파시간이 4시        간미만으로 적용하면  70□(V)가 법률적인 진동 규제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진동속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70□(V) = 91+20log V

20log V = 70-91

log V = (70-91)/20

log V = -1.05

V = 10-1.05

∴ V = 0.09□/sec (Kine)

2) 중앙 환경분쟁 조정사례

환경부에서 환경 오염의 피해사례가 많아져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 1991년부터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시작하였다.

1991∼2000년(10년간)에 340여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파진동 조정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분쟁조정사례는 첨부2. 참조)

·건물 피해기준 : 0.3□/sec

·가축의 피해기준 : 70□(V), 0.09□/sec

다. 발파작업에 대한 문제점

1.암발파 작업의 진동규제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

1) 발파작업시 민원의 경향은 인체의 감응도를 기준한 발파진동보다는 폭음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여 발생되므로, 건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없는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보상 또는 반대급  부적의 기대심리는 물적피해로 연관시켜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는 발파공해 기준이나 성문화된 법률, 조례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발생시 피해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건설업자와 민원인들 당사자간에 피해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여 협상타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발파진동 피해기준은 생활진동이나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진동규제 수  준인 70dB(V)로써, 발파진동 속도기준으로 환산하면 V=0.09□/sec(0.09Kine)에 해당되며, □서  울지하철 및 건교부 터널시방서□에서는 문화재와 고적에 대해 0.2∼0.3□/sec, 건물과 시설물  의 특성에 따라 0.5∼4.0□/sec를 기준하고,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주택과 건물은  0.3∼0.5□/sec, 가축등의 동식물에 대해서는 70dB(V)=0.09□/sec로 기준하고 있으며, 서울민사지법합의 50부(95. 1. 13)에서는 주택의 피해기준을 0.2□/sec를 기준하여 판정하였다. 미국에서 발파진동의 건물안전 허용기준치가 5.0□/sec인점을 감안하다면,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치는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기준되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월간 축산인□에서 발간한 발표논문(서울대. 황우석교수)에 의하면 0.09□/sec수준에서도 돼지      의 경우에는 유.사산이 30∼40%피해수준이며, 젖소의 젖생산저하가 30∼40%수준으로 발표하      고 있어, 건설관계자들은 어느 기준을 피해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많은 혼돈을 갖고 있다.

) 건설공사에 의한 가축피해 및 구제방안 : 황우석, 월간축산인. 1998

2) 발파작업등으로 민원발생시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인과관계의 규명이 용이하지 않다.

국내법에서는 민원발생시 재정능력이 있는 공해발생자가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민원인이 대부분 부정적측면을 지니고 있어 해결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대부분 시공자가 민원인에게 금전적보상을 해주고 있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보상기대 심리      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건설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3) 발파작업의 특성상 발파후 수정, 보완이 곤란하고, 증거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계측에 의한 정량적이며 과학적 증거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사전에 건물 조사  자료가 미흡하고 계측등의 정량적 자료수집을 게을리하여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2. 발파진동에 대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문제점

1) 발파진동에 적용시 문제점

환경부 건설진동규제기준은 표3.15와 같으며, 현행규제법을 발파진동에 적용시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⑴ 상기의 진동규제 기준단위인 진동 Level(dB)이란 인체의 진동감각치를 대상으로 하는 공해   진동 평가척도의 단위로써 20Log10(a/a0) 정의한 보정가속도 Level의 값을 말하며, 공해진동  의 주파수범위는 1∼90Hz범위이며 수직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dB(V)로 표시한다.

⑵ 발파진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크게 구조물과 인체 및 가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체와  가축에 대한 피해기준을 평가하는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물이나 건물등의 무생물에 대한 피해기준을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많아 세계적추세가 진동속도성분(□/sec,Kine)으로 기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⑶ 발파진동과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성진동을 현행기준치인 70dB(V)을 기준할 경우에       는 주파수범위 8Hz<f<90Hz에서 속도성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V=0.09□/sec로써 발파진동       기준치로써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치에 해당되며, 본 기준치를 적용할 경우에 국내       도심지 지하철공사의 전구간은 발파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국내의 발파 작업장소       80%이상이 작업할 수 없는 실정이다.

dB(V) = 20 Log V + 91        ·V : 진동속도(□/sec)

표 3.15 환경부 건설 진동규제기준(소음·진동 규제법 법률 제 5096호 시행령)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주거(06-22시)	야간(22-06시)
주거·녹지 지역,운동·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등	65이하	60이하
상업·공업지역, 농림·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등	70이하	65이하

*공사장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 시간이 1일 4시간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⑷ 진동 Level 측정기는 주파수 측정가능 범위가 1Hz∼90Hz로 공장시설물 진동, 기계진동, 교       통진동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측정이 가능하나, 발파진동의 경우에는 민원대상이 근거리이       므로, 대부분 주파수가 90Hz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진동 Level 측정기로는 측정오차가 커       서 측정이 불가능하다.

⑸ 발파진동은 타종류의 진동에 비교하여, 진동 지속시간이 10초이하의 극히 짧은 시간의 지속       시간을 갖는 특성으로, 인체의 영향감도는 타진동에 비하여 크지 않다. 또한 진동규제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극히 짧은 진동지속 시간에 대한 보정기준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규       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⑹ 진동의 기준을 dB로 제시한 일본에서도, 물적피해에 관한 진동 허용기준치로서 환경청에서       제안한 70dB(진동레벨)을 참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희박한 실정이므로 진동규       제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⑺ 환경부 진동규제치와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용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진동수준		생활진동수준 (USBM조사자료)	외국의 피해기준	서울시 지하철기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건교부터널 설계기준 (1999년)
dB(V)	□/sec
65	0.05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낌 (0.05□/sec)
70	0.09	일상생활 걷기수준 (0.08□/sec)	일반적으로 많은사람들이 진동을 느낌(0.1□/sec)		가축피해기준 (0.09□/sec)
75	0.16		진동을 느끼나 불쾌감이 없음 (0.2□/sec)	문화재,정밀기기 (0.2□/sec)
80	0.3		진동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		주택피해기준 (0.3□/sec)	진동예민구조물 (문화재등) (0.3□/sec)
85	0.5		인체에 심하게 느끼나 구조물에 피해없음	주택,APT등건물 (0.5□/sec)
90	0.9	뜀뛰기 (0.71□/sec)		상가,사무실 공공건물 (1.0□/sec)		재래가옥등 (1.0□/sec)
95	1.6	문을 쾅닫을 때 (1.27□/sec)				저층양옥, 연립주택등 (2.0□/sec)
100	2.8	벽면에 못박을 때 (2.24□/sec)				철근콘크리트 중소형건축물 (3.0□/sec)
105	5		건물이나 구조물에 피해가 없는 안전한계 (5.0□/sec)	RC,철골조공장 (4.0□/sec)		철근콘크리트 대형건축물 (5.0□/sec)

3. 발파소음에 대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문제점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에 따른 환경오염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  법 제157조에 규정한 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기준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발파소음의 특성 미반영

발파소음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일시적인 충격음으로 곧바로 소멸되고 일반적인 교통 및       공장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소음과는 다르다. 따라서 발파소음의 지속시간과 발파       횟수등을 고려하고 일시적인 충격파동임을 고려한 허용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가축등 보안물건 종류에 따른 허용기준 법제화

발파작업 주변에 가축이 있을 경우 축종별 허용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에 따른 민       원발생시 인과관계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축종별 피해사례 및 연구       논문등을 통해 피해영향이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제화된 기준제정으로 각종 분쟁       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발파음 측정단위 이원화(dB(A)와 dB(L))

현행 발파소음 규제기준은 인체감응적 기준으로 dB(A)로 제정되어 있으나, 건물 피해기준을       고려한 dB(L)의 규제기준을 제정하여 발파폭음에 따른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발파진동·소음규제기준 제안(안)

1. 현행 환경법에 의한 소음·진동 규제 기준

1). 가축에 의한 소음·진동 기준

가축종류	권고기준1		암소음2 dB(A)		암진음2 dB(V)
	소음 dB(A)	진동 dB(V)	Leq	Lmax	L10	Lmax
소	70 이하	70 이하	69	77	30	52
돼지	70 이하	70 이하	7	86	27	68
닭	70 이하	70 이하	70	78	67	74
사슴	70 이하	-	69	85	29	83

1. 낮동안의 기준임. 야간에는 건설진동 발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함.

2. 암소음, 암진동이 대단히 낮은 경우에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됨.

※ 소음·진동이 가축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1997. 11. 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일반적인 건설현장 소음규제 기준

(단위 : dB(A))

구 분	시간별 대상지역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 보전지구,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의 소음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 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의 소음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1996. 12 환경부)

3). 일반적인 건설현장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 (환경법 제29조의 2 제3항)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5. 4)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 간 별 대상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 타 지 역	70 이하	65 이하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5. 4)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 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 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개정 2000. 5. 4)

2. 발파진동 규제기준 제안(안)

발파진동은 타진동에 비하여 진동 지속시간, 주파수등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로 서울지하철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V=0.2∼4□/sec를 기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진동규제 기준치인 V=0.09□/sec(70dB)를 적용한다면 건설      관계자들은 모두 위법자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피해기준을 물적인 피해기준으로 연관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설분야에서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발파장소에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하고 있어, 환경을 빌미로 무리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발파민원=금전적보상□ 또는 건설사업자가 금전적보상에  인색하거나 거부할 경우 건설사업의 지연 및 민원, 소송등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발파진동의 피해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동속도, 진동변위, 진동가속도, 주파수범위, 진동지속 시간등을 모두 포함한 완벽하고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음 두가지로 분류하여 규제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건물, 시설물등의 물적 피해기준

건물, 시설물등의 물적 피해기준은 발파진동 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파수영향을 고려하여        표 2.1과 같이 제안한다.

표 2.1 건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안)

구 분		Ⅰ	Ⅱ	Ⅲ	Ⅳ	비 고
발파진동 허용속도 (□/sec)	10-35Hz	(0.2)	(0.5)	(1.0)	(1.0-4.0)	본 기준치는 가정치임
	35Hz이상	(0.3)	(0.8)	(1.5)	(5.0)

·ClassⅠ: 문화재 또는 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시설물

컴퓨터나 진동에 예민한 기기류를 보유한 건물

·ClassⅡ : 작은 균열이 있는 주택, 아파트 또는 상가건물

·ClassⅢ : 균열이 없는 주택, 아파트 또는 상가건물

·ClassⅣ : 철골구조의 빌딩, 철근콘크리트의 산업용 시설물

2) 인체 및 가축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발파진동의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시간과 폭로회수(발파회수) 보정방법       을 연구하여 진동가속도 레벨(dB)로 표 2.2∼2.4와 같이 제안한다.

표 2.2 인체 및 가축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안)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주거(06-22시)	야간(22-06시)
주거·녹지지역, 운동·휴양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등	65이하	60이하
상업·공업지역, 농림·준농 림지역, 미고시지역등	70이하	65이하

표 2.3 발파진동지속시간 보정(안)

지속시간(sec)	0.5초이하	0.5∼1.0초	1.0∼5초	5∼10초	20초이하
보정dB	(20dB)	(15dB)	(10dB)	(5dB)	(0)

표 2.4   폭로회수(발파회수) 보정(안)

폭로회수(발파회수)	2회미만	2∼10회	10∼20회	20∼50회	100회미만
보정dB	(10dB)	(8dB)	(5dB)	(3dB)	(0)

3) 발파진동 규제기준 단위를 표 2.5와 같이 제안하고져 한다.

표 2.5 발파진동 규제기준 단위

구 분	대 상 물	진동기준	단 위
물적 피해기준	건물,시설물,기타	진동속도	Kine(□/sec)
정신적 피해기준	인체반응,가축피해	진동가속도 Level	dB(V)

3. 발파소음 규제기준의 제안(안)

현행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표 3.6과 같으며 이에 따른 발파폭음 규제기준의 제안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3.6 현행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조석	주간	심야
주거·녹지·관광·휴양·학교병원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60이하	65이하	55이하
상업·준공업,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이왼지구	70이하	75이하	55이하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일이 1일 2시간미만일 때는+10dB, 2시간이           상 4시간이하일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1) 발파폭음(dB:L)과 소음(dB:A)의 관계

발파에 의한 발파폭음의 세기는 압력의 단위나 사람의 청감보정을 가하여 음압수준(dB)단위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두단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dB = 20 Log 10(P/PO)

P = 과압(psi)

Po = 기준치로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대의 음압(2 × 10-5 Pa)

이러한 두 단위는 소음과 같은 가청영역에서 생각할 때는 구별을 해야 한다.

즉, 압력의 단위는 소리의 압력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으며,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소음의 dB(A)단위는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청감에 따라 보정을 가한 단위이다. 이는  발파풍압의 측정시 측정대상 주파수영역에 따라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⑴ 발파에 의한 폭음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기준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도 1일 근무       시간중 총 폭로회수가 100회이하인 경우는 충격소음 지속시간에 대응하는 Peak음압 Level을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⑵ ISO 권장규격(R1999)에 의하면 충격음에서 1초보다 짧은 지속시간을 갖는 발파폭음에 대해       서는 등가 소음레벨을 계산하지 않는다.

단,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해머, 브렉커와 같이 동일 진폭이 연속하는 충격음에 대해서는       보정하여 적용한다.

2) 발파폭음에 대한 기준제안

⑴ 발파폭음은 1일에 수회에 걸쳐 극히 짧은 시간동안에 발생되는 충격음에 해당되므로 소음으로 기준하는 것보다는 구조물의 피해기준으로 Peak음압 Level로 하여 120∼130dB(L)로 규제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⑵ 인체기준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현행방식인 dB(A)로 기준하여 설정한다.

여기서, 규제기준(Regulation)은 법적으로 기준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정목표이며, 기준       (Standard)은 인간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달성이 요망되는 표준적기준을 의미한다.

마. 발파진동·소음 규제기준 신설 및 변경시 암발파공사에 미치는 효과

⑴ 선진화된 규제기준으로 인한 신속한 분쟁해결

기존에 현실과 맞지 않은 인체만을 기준으로한 규제기준을 건물·인체·가축등에 대해 세분       해 규정하므로서 선진국의 세밀한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현장에서 계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대상을 구분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 신속한 분       쟁해결이 기대된다.

⑵ 공사장 민원 및 건설공사 지연사례 감소

과거 발파공사시 발파기준에 대한 근거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기대 심리에 근거한 합법적  이지 못한 민원이 빈발하였으나 근거 규정의 신설 및 현실성 없는 규정의 변경으로 발파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의 지연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⑶ 건설사업자 부담감소

발파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곧 건설사업자의 관리비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되는 자재·인력·장비등으로 인해 공사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관리비 및 공사원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음성적으로 집행되는 합리적       이지 못한 금전적보상이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해야 할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건       설사업자의 수지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비록 건설사업자간의 손실이라기보다는 2000년 현재 국민 총생산의 16%를 점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전체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규정과 이에 따른 적법한 공사시행은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많은 건설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⑷ 국가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과거 발파로 인한 민원발생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관할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관할구청·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심지어는 검찰까지도 민원, 소송, 탄원서제출등으       로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시간동안 민원, 소송등의 해결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동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확한 법적근거와 체계를 갖추고 판정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소모적민원,       소송등에 의한 행정력과 예상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법, 제도기준등은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지 않아 사회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발파현장의 곳곳에서 환경을 빌미로한 보상기대 심리에 편승한 민원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경영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소모적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에 의한 민원해결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사업이 곳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되고 있는 것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호하고 선언적의미만 갖는 법규정과 현실과 거리가 있은 품기준등으로 인해 암발    파로 인한 환경 민원발생시 신속하고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

여기서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공해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진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현실성있는 규제  기준을 제안하면서 민원의 시시비비를 신속히 가리고 막대한 국가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함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코자 한다.

공사장 발파로 인한 피해허용기준을 건물등 물적 진동피해기준과 인체 및 가축에 대한 피해기준 그리고 발파소음에 대한 규제기준등으로 세분해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분쟁조정사례

⑴ 1993년도 진동, 소음 분쟁 조정 사례

번 호	사업 내용	피해대상	조 / 재정 내용	환경오염 내용
93-1	골프장 건설	양 돈 양 어	소음, 진동 인정(증인 진술 근거, 인체기준 초과) 폐유 유출 인정	발파소음 진동 덤프트럭 소음 폐유
2	아파트 건설	건 물	0.3kine초과 인정 소음도 9.90dB인정, 위자료 불인정	발파진동 장비소음
3	고속도로 건설	양 돈	인체 기준 초과 진동 인정 소음피해 불인정	발파소음, 진동
4	아파트 건설	건 물	진동, 추정 인정 소음 언급 없음	해체 진동 항타진동
5	빌딩 공사	건 물	진동 추정, 부분 인정 소음 불인정	H beam타설 진동 장비소음
6	매립공사	양어장 (가물치)	인체감지수준(60 dB)미만 피해인정	굴삭기 진동
7	아파트 건설	건 물	0.3kine미만, 불인정	발파진동
8	아파트 건설	건 물 인 체	0.3kine초과 인정 소음 90dB인정, 정신적 피해 인정1)	발파진동 브레이커 소음
9	빌딩 공사	건 물	0.54 kine, 인정	건설(H pile)진동
10	아파트 공사	건 물 인 체	합성 진동치 0.2∼0.63kine인정 실내외(78∼91, 94∼106dB)소음 인정1)	H beam타입 장비진동, 소음
11	공단조성사업	양 어 양계자라 건 물	진동 0.138 인정 소음피해 인정 0.5kine 이하 불인정2)	발파진동, 소음
12	교량 공사	왕우렁이	소음불인정, 진동피해 1회 인정	drop hammer진동 소음(67dB)
1) 정신적 피해 : 인접지역(300만원), 기타(100만원). 2) 진동 기준 차별.

⑵ 1994년도 진동, 소음 분쟁 조정 사례

번 호	사업 내용	피해대상	조 / 재정 내용	환경오염 내용
94-1	벽돌 공장	양 돈	진동기준(60dB) 미만, 불인정 공장소음 기준(50dB)초과 54dB인정	공장 소음 공장 진동
2	지하철 건설	건 물	0.3kine 인정, 보수	발파진동
3	아파트 건설	건 물	장비진동 합성 79dB 인정 장비소음 합성 74dB 인정 DIN기준 0.167 kine 초과 인정 소음, 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1)	장비 진동 소음, 먼지
4	채석장 발파	젖 소	미연방권고 기준 65-75dB이상 소음 피해 인정 진동 피해 인정 0.4kine(=83dB)	발파 진동 발파 소음(127dB)
5	사료 공장	양 계	자체 소음 68.5dB보다 작은 소음, 불인정	공장 소음(60.5dB)
6	골프장 건설	양 봉	0.32kine(131dB)진동 피해인정	발파 진동, 소음
7	LPG저장 시설	건 물 인 체	과거진동 추정, 인정 소음 64.4dB불인정(공업지역 기준 76dB) 합성소음도 74dB 인정(주거지역 55dB)2)	발파진동, 소음 건설진동, 소음
8	미싱 공장	건 물	암진동 41-45dB보다 차이없는 진동 암소음 이하, 불인정	공장 진동 공장 소음
9	토석 채취장	양 돈	소음도 102dB(A) 진동 0.42-0.69 (=dB(V))인정	발파 소음, 진동
1) 위자료 300만원 2) 진동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0.5이상(350만원), 0.3-0.5(200만원), 0.3이하 원거리(80만원)

⑶ 1995년도 진동, 소음 분쟁 조정 사례

번 호	사업 내용	피해대상	조 / 재정 내용	환경오염 내용
95-1	건물 재건축	건 물 인 체 기 계	조적조, 목조 0.3kine초과 진동 인정 철근콘크리트 1kine 초과 진동 인정1) 77dB(A)생활 소음 초과인정1) 기계고장 인정	해체 진동 공사 소음, 먼지
2	군부대 신축	양계장	추정 소음 합성 69dB, 추정진동 44dB 인체생리 고려(90dB)대비 불인정	중장비 소음, 진동
3	아파트 건설	건 물 인 체	추정진동 0.3kine 초과 인정 소음(70dB)초과 인정 위자료 인정2)	발파 진동 공장 소음
4	채석장 발파	건 물 인 체 음 식	소음 50dB(생활소음 55dB)이하 불인정 0.3kine진동피해 인정 먼지 1mg/m3 불인정, 합성피해 인정	채석 소음 발파 진동, 먼지
5	지하철 건설	영업손실	장비 소음, 방음막 설치로 방지, 불인정 먼지량 불인정 장비소음 이격거리 고려 불인정	건설 소음, 진동 먼지
6	아파트 재건축	건 물 인 체	철거진동 3kine(98 > 65dB)진동 인정 장비소음(90 > 50dB)인정, 먼지 인정 변압기 파손, 이상전류 인정 위자료 부과3)	해체 진동, 소음 먼지
7	지중선 공사	건 물 인 체	0.93 > 0.5kine 진동 인정 RC조 불인정 인체 0.1kine 이상 인정 소음 85dB(A)이상 인정4)	발파 진동, 소음
8	건물 신축	건 물 인 체	소음도 76-103 > 70dB인정 합성진동도 0.45 > 0.33 kine, 조처불이행 인정	장비 진동 장비 소음
9	교회 재건축	기 계 영업손실	해체진동, 기계진동 - 건물피해 불인정 장비 합성소음도 80 > 75 dB(A), 실내 65dB 기기피해 불인정 정신적 피해 인정5)	건설소음, 진동
1) 구조물 수리비 인정, 위자료 건물 부문 200만원. 수면부문 100만원 2) 도로인접(150만원), 공사장 인접(100만원), 기타(50만원) 3) 1인당 120만원. 환자, 유아 20% 할증 4) 1일 2시간 미만 반영. 정신적 피해 200만원 5) 정신적 피해 주·야거주자 가중 처리

⑷ 1996년도 진동·소음분쟁 조정 사례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6-1	아파트 재건축	인 체	장비소음 93.5□(A)초과인정1)		장비소음,먼지	승복
96-2	터미널 신축	인 체	암소음 60∼65□(A) 측정소음 56∼75.3□(A) 상업지역 규제기준 75□(A)적용 진동 69∼85□(V) > 70□(V) 초과인정2)		발파진동.소음,먼지	승복
96-3	아파트 신축	건물 인체	추정진동도 0.12∼0.045cm/sec <0.3cm/sec이하 불인정 합성소음도 81∼90□(A) 인정3)		건설진동,소음	승복
96-4	축산단지 조성	양돈 인체	양돈장 추정합성소음도 73∼83□(A) < 85□(A)이하 불인정, 양돈장 추정합성진동도 47∼61□(V) < 75 □(V) 이하 불인정		차량소음,진동	승복
96-5	아파트 철거 및 신축	건물 인체	공사장소음 100.9□(A) > 70□(A)초과인정4) 공사장진동 80∼86.5□(V) > 65□(V) 인정 건물피해 불인정		소음,진동,먼지	승복
96-6	병원신축	건물 인체	장비추정합성진동도 0.17cm/sec 불인정 양돈장 합성진동도 64.1∼83□(A) > 70□(A) 초과인정5)		장비소음,진동,분진	승복
96-7	아파트 신축	인체	실측소음도 54∼80□(A) > 70□(A) 초과 인정6)		공사소음,먼지	승복
96-8	아파트 신축 및 고속도로 공사	인체	측정소음도 68∼75□(A) > 70□(A) 초과 인정7) 먼지피해인정		발파소음,진동,먼지	승복
96-9	고속도로 공사	건물 인체	수직구발파진동측정치 0.62cm/sec > 0.5cm/sec 초과 인정 소음측정치 78∼88□(A) > 70□(A) 초과 인정 추정합성소음도 97□(A) 인정8)		발파진동,소음	승복
96-10	자동차공장 설립	건물 영농	측정진동치 0.093∼0.095cm/sec 불인정 추정진동치 0.31∼0.33cm/sec 인정		발파진동	승복
96-11	아파트 재개발	건물 인체	발파진동 추정식 진동속도 0.059∼0.209cm/sec>0.2cm/sec 초과 인정9) 최대측정진동치 0.27cm/sec>0.2cm/sec 초과 인정, 합성소음도측정치75∼87□(A)>70□(A) 초과 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96-12	전력구 공사	젖소	합성소음도 75∼92□(A) 인정 합성진동도 54∼83□(V)>70□(V)인정		건설소음,진동	신청인거부
1) 1인당 300,000원 배상 2) 1인당 150,000∼100,000원 차등배상 3) 1인당 400,000∼200,000원 차등배상 4) 1인당 300,000∼100,000원 차등배상 5) 80□(A)이상 : 1인당 150,000원 배상 75∼80□(A) : 1인당 100,000원 배상 70∼75□(A) : 1인당 80,000원 배상				6) 80□(A)이상 : 1인당 500,000원 배상 70∼80□(A) : 1인당 400,000원 배상 7) 1인당 200,000∼100,000원 차등배상 8) 건물 보수비 배상 정신적피해 : 1인당 600.000원 배상 9) 정신적피해 : 1인당 100.000∼300,000원 배상 환자 20%가산 건물피해 보상

⑸ 1997년도 진동·소음분쟁 조정 사례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7-1	아파트 신축	인체 건믈	소음추정도 57∼79□(A) > 70□(A) 초과 인정1) 진동추정도 0.05cm/sec<0.3cm/sec 불인정	장비소음,먼지 진동	승복
97-2	아파트 신축	인체	소음추정도 70∼77□(A) > 70□(A) 인정 측정소음도 69□(A) 인정 측정진동치 45□(V) 불인정 먼지피해 인정2)	공사소음,먼지 진동	피신청인 불복
97-3	아파트 재건축	인체	소음추정도 68∼95□(A) > 70□(A) 초과 인정3) 철거작업시 먼지피해 인정	공사소음,먼지	승복
97-4	도로 확·포장 공사	양돈 인체	장비추정소음도 68∼83□(A) > 70□(A) 초과 인정 발파진동 0.022∼0.07cm/sec<70□(V) 불인정	발파진동,소음, 먼지	승복
97-5	아파트 신축	건물 인체	항타진동측정도 0.027∼0.039cm/sec 불인정 항타소음추정도 70∼82□(A)초과 인정4)	공사소음,진동,먼지,항타진동	미정
97-6	건설회관신축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67∼91□(A) > 상업지역규제기준 75□(A)초과 인정 브레이커 추정소음도 최대 96□(A) 인정 사용장비 진동도 0.015∼0.18cm/sec < 0.3cm/sec이하 불인정	공사소음,장비진동,먼지	미정
97-7	아파트 재건축	인체	소음측정도 72∼73□(A) > 70□(A) 초과 인정5)	공사소음,먼지	미정
97-8	지하차도 건설	인체	장비소음도 70∼80□(A) > 70□(A) 초과 인정 진동도 0.001∼0.034cm/sec < 0.3cm/sec 이하 불인정 먼지피해 인정	공사소음,진동,먼지	불복
97-9	아파트 재건축	건물 인체	추정진동속도 0.18∼0.39cm/sec < 0.5cm/sec이하 - 발파영향 개연성 인정 추정소음도 76∼79□(A) > 70□(A) 초과 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97-10	택지개발	젖소	장비추정소음도 51.2∼77□(A) 인정 장비합성소음도 68.5∼76.5□(A) 인정 추정발파소음도 50∼55□(A) < 58∼72□(A)이하 불인정	장비,발파소음	승복
97-11	아파트신축	인체	추정최대소음도 56∼67□(A) 불인정 먼지피해 불인정	공사소음,먼지	승복
97-12	아파트신축	인체	추정최대소음도 78∼90□(A) > 70□(A) 초과 인정 진동추정결과 69∼73□(V) > 65□(V) 초과 인정 먼지피해 인정6)	장비소음,진동, 먼지	피신청인 불복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7-13	도로공사	건물 인체	진동속도 0.01∼0.02cm/sec < 0.3cm/sec이하 불인정, 2년간 발파진동영향에 의한 부동침하 인정 발파소음 58∼67□(A) < 80□(A) 이하 불인정 장비합성소음도 70□(A) 초과 인정 먼지피해 인정		터널발파소음,진동,먼지 장비소음	승복
97-14	상수도건설	영업손실 인체 가축	장비소음도 70.4□(A) 발파소음도 117.7□(A) >야간규제기준 60□(A) 초과 인정 장비소음도 71.8□(A) > 60□(A) 초과 인정 발파진동추정치 1.3cm/sec>0.01cm/sec 초과 인정, 영업피해 불인정7)		발파소음.진동,먼지	승복
97-15	연립재건축	인체	소음측정결과 76.6□(A) > 70□(A) 초과 개연성 인정8)		공사소음,진동,먼지	승복
97-16	아파트 재건축	인체	소음추정치 61∼78□(A) 인정 소음도 측정결과 72∼73□(A) 초과 인정9) 먼지피해 인정		공사소음,먼지	승복
97-17	운동장 건설	건물 인체	최소진동속도 0.45cm/sec 환산 84□(V) 평균진동속도 0.12cm/sec 환산 73□(V) > 65□(V) 초과 인정 먼지피해 인정		발파진동,먼지	미정
1) 1인당 150,000원 배상 2) 1인당 100,000∼300,000원 차등배상 3) 1인당 400,000∼500,000원 차등배상 4) 1인당 100,000∼200,000원 차등배상 5) 1인당 400,000원 배상				6) 1인당 500,000원 배상 7) 정신적피해 : 1인당 500,000원 배상 가축피해 : 1마리당 108,000원 배상 8) 1인당 80,000∼200,000원 차등배상 9) 1인당 500,000원 배상

⑹ 1998년도 진동·소음분쟁 조정 사례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8-1	도로건설	양 계	소음추정치 55.8∼87□(A) > 70□(A)초과 산란율 저하 인정 추정진동치 40∼63.7□(V)<70□(V) 불인정	장비소음,진동	미정
98-2	도로건설	열대어	소음추정도 72∼85□(A) 초과 인정 추정진동도 0.04∼0.17cm/sec > 0.13cm/sec 초과 영향 인정 덤프차량 소음도 92□(A),진동도 0.11∼0.21cm/sec 인정, 불빛 영향 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98-3	도로건설	양 계	소음추정도 78∼85□(A) >70□(A)초과인정 진동도 70□(V)적용	장비소음,진동	미정
98-4	철도건설	건물 인체	소음측정결과 59∼76□(A) 발파횟수 1일 평균2회 - 불인정 진동측정결과 0.11∼0.25cm/sec < 0.5cm/sec이하 불인정	발파진동,소음	미정
98-5	아파트 재건축	건물 인체	소음측정도 72∼79□(A) > 70□(A) 초과 소음추정도 62∼80□(A) > 70□(A) 초과인정 추정진동도 57∼81□(V) > 70∼80□(V) 초과 인정	발파진동,소음 먼지	승복
98-6	아파트 재건축	건물 인체	진동레벨 52∼62-□(V) < 65□(V)이하 불인정 건물 노후하에 따른 균열 부분인정	장비진동	승복
98-7	아파트 재건축	건물 인체	장비소음도 68∼93□(A) 개선명령 > 70□(A)초과 인정 추정진동도 72∼81□(V) > 65(V) 초과 정신적피해 인정 먼지피해 불인정 추정진동도 0.03∼0.32cm/sec > 0.17cm/sec초과 건물피해 인정	공사소음,먼지 진동	피신청인 불복
98-8	도로건설	토 끼	진동추정도 51□(V) 소음추정도 59∼91□(A) 영향 인정	장비소음,공사소음,발파진동	미정
98-9	운동장건축	건물 인체	발파진동추정도 0.16∼0.34cm/sec<0.5cm/sec이하 불인정 소음추정도 85□(A) 인정 먼지피해 인정	발파진동,소음 먼지	미정
98-10	아파트 재건축	건물 인체	실측최대소음도 82.6□(A) 추정최대소음도 85.5□(A) > 70□(A) 초과 인정 측정진동도 0.3cm/sec이하 추정진동도 0.56cm/sec,85□(V) > 65□(V) 초과 정신적 피해 인정 진동도 0.56cm/sec > 건물 0.5cm/sec적용 인정1)	발파진동,소음	신청인 수락거부
98-11	고속도로터널공사	건물 인체	소음측정도 65.6∼88.6□(A) 초과인정 진동측정도 0.393∼0.522cm/sec > 0.3cm/sec초과인정2), 먼지피해 불인정	터널발파소음 진동, 먼지	승복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8-12	고속도로건설	건물 인체	측정소음도 65∼72□(A) >교통소음 한도68□(A) 초과 인정3) 진동측정도 0.133∼0.263cm/sec<0.5cm/sec 이하 불인정	교통소음,진동	승복
98-13	도로건설	양계	소음추정도 56∼87□(A) >70□(A) 초과인정 진동추정도 : 40∼63.7□(V)<70□(V) 불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98-14	도로건설	건물	측정진동도 0.07cm/sec < 0.5cm/sec이하불인정	발파진동	승복
98-15	아파트 신축	인체	합성소음추정 71□(A) > 70□(A) 초과인정 먼지피해 인정4)	공사소음,먼지	승복
98-16	하수종말처리사업	양돈	발파소음 60∼61□(A) 장비합성소음 62∼72□(A) 인정 발파진동 63∼67□(V) 개연성 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98-17	아스콘제조 및 골재채취	건물 양돈	추정장비소음 62∼66-□(A) 실측한 소음도 74□(A) 초과인정 실측한 진동도 50□(V) < 80.5□(V)이하이나 건물 상태 고려 부분인정	발파진동,소음	불복
98-18	도로건설	젖소	추정소음도 70.5∼86.1□(A) 초과 인정 추정진동도 0.07∼0.68cm/sec 초과 인정	발파소음,진동 장비소음	승복
98-19	도로건설	양돈	진동추정도 73□(V) 인정 소음추정도 61∼105□(A) >70□(A)초과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1) 50,000∼300,000원 차등배상 2) 건물피해 배상 영향권별로 150,000∼400,000원 차등배상 3) 1인당 400,000원 배상 4) 1인당 50,000∼300,000원 차등배상

⑺ 1999년도 진동·소음분쟁 조정 사례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99-1	도로건설	한우	추정소음도 79∼85□(A) 초과 인정	공사소음	승복
99-2	아파트,공업단지 조성	건물 화훼 젖소	측정발파소음 52.6∼91□(A) 초과 인정 측정발파진동 55.6∼72.9□(V) 젖소피해인정 건물피해 불인정, 장미피해 불인정	발파진동,소음먼지	미정
99-3	아파트신축	인체	최대소음도 64∼72□(A) 인정 먼지피해 불인정	공사소음,먼지	미정
99-4	아파트재개발	인체	장비추정합성소음도 63∼80□(A) > 70□(A) 초과인정 발파추정합성소음도 64∼81□(A) > 70□(A) 초과인정 발파진동도 79.3∼85.8□(V) 정신적피해인정, 먼지피해 인정	해체소음,먼지발파진동,소음	승복
99-5	연립주택 재건축	건물 인체	추정최대소음도 89□(A), 측정소음도73□(A) > 70□(A) 초과 인정 추정최대진동도 0.21cm/sec < 0.33cm/sec 이하 불인정, 먼지피해 인정	공사소음,진동 먼지	승복
99-6	성당신축	건물 인체	추정최대소음도 89□(A), 측정소음도 76□(A) >70□(A) 초과인정 추정최대진동도 78□(V) > 65□(V)초과 정신적피해 인정	공사소음,진동먼지	미정
99-7	아파트재개발	인체	추정소음도 73∼82□(A), 실측소음도 62.8∼72.0□(A) > 70□(A)초과 인정 추정진동도 64∼71□(V), 실측진동도 62∼85□(V) > 75□(V) 초과 정신적피해 인정 먼지피해 인정	공사소음,진동먼지 발파진동,소음	미정
99-8	아파트재개발	인체	추정소음도 68∼74□(A) 실측소음도 74□(A) > 70□(A) 초과 인정 먼지피해 불인정	공사소음,먼지발파소음	승복
99-9	교회신축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54∼87□(A) > 70□(A) 부분초과정신적피해 인정 추정진동도 48∼62□(V)-건물노후에따른 부분인정	공사소음,진동 먼지	승복
99-10	지하철공사	건물 인체	진동속도 0.11cm/sec < 0.4cm/sec이하 불인정-건물노후에 따른 건물균열 부분인정 추정발파소음 50∼58□(A) 불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99-11	아파트재개발	인체	소음수준 74∼93□(A) > 70□(A) 초과인정 진동수준 81□(V) > 65□(V)초과인정 먼지피해인정	공사소음,진동먼지	불복
99-12	도로건설	양돈	추정소음도 64∼72□(A) 부분인정 추정진동도 0.02∼0.04cm/sec부분인정	공사소음,진동	불복
99-13	교량건설	가물치	측정소음도 67□(A) < 농림지역규제기준 75□(A), 측정진동도 51□(V) < 70□(V)이하이나 개연성 부분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99-14	아파트재개발	건물 인체 영업피해	추정소음도 73∼82□(A) > 70□(A) 초과 정신적피해 인정 측정진동도 0.016∼0.04cm/sec < 0.2cm/sec이하 불인정, 영업피해 불인정	공사소음,진동 먼지	승복

⑻ 2000년도 진동·소음분쟁 조정 사례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 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17	아파트 재개발공사	인체	추정합성소음도 70∼76□(A)>70□(A)- 개연성인정	공사장소음	불복
18	아파트 신축공사	건물 인체	추정최대소음도 79□(A)>70dB(A)초과 인체피해인정 추정최대진동도 0.429cm/sec<DIN4150진동피해인정기준 0.5cm/sec적용 -개연성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19	골재채취장	양어장 (메기, 동자개)	측정소음도 53∼65□(A)>65dB(A)적용 -부분개연성인정	공장소음,진동	불복
20	종합사회 복지관신축	건물 인체	측정소음도 73.1∼76□(A)>70□(A)적용- 인체피해인정 추정진동도 75∼69□(V)>생활진동규제 기준65□(V)적용-인체피해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21	지하철공사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62∼88□(A)>70□(A)적용- 인체피해인정 추정진동도 54∼75(V)>70□(V)-인체피해인정 최대진동수준 0.16cm/sec>건물피해기준(15년이상) 0.1cm/sec적용-개연성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22	학교 신축공사	인체	추정소음도 84∼91□(A)방음벽설치시 10dB(A)감안>70□(A)-인정 진동도 70□(V)>65□(V)-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23	빌딩 신축공사	영업손실인체	측정소음도 66.2∼77.2□(A)>공사장소음규제기준 70∼75□(A)-인정 측정진동도 46∼61dB(V) 추정진동도 78□(V)>65∼70□(V)-초과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24	고속도로 건설공사	양계	추정소음도 : 43∼59□(A)-개연성인정	공사소음	승복
25	철탑부지 조성공사	양계	측정소음도:61.7∼62.5□(A)-불인정 추정진동도:0.003∼0.004cm/sec-불인정	발파진동,소음	불복
26	도로공사	토끼 인체	추정소음도 87∼89□(A) 추정진동도 67∼71□(V)-토끼피해 개연성인정 추정소음도 87∼89□(A)>70dB(A) 초과 추정진동도 70∼80□(V)>73dB(V)-인체피해 개연성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27	도로공사	건물 인체	공사장비 추정소음도 85□(A)>70□(A)- 초과인정 발파진동속도 0.682cm/sec>0.3cm/sec 적용-피해인정	발파진동,소음 장비소음	승복
28	아파트 재건축공사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79∼77□(A)>70□(A)초과-인체피해인정 추정진동도 0.10∼0.39cm/sec : 건물허용기준치 0.5cm/sec적용 -노후화된 주택감안 부분인정 진동도 79∼83dB(V)>인체기준 65dB(V)적용-인체피해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29	종합사격장	양계	측정소음도:59∼66□(A)-개연성인정	총기소음	승복

번호	사업내용	피해대상	조/재정내용	환경오염내용	승복여부
2000-1	기계 제조공장	양어장 (메기)	측정소음 65dB(A) > 60∼70dB(A)적용 -부분인정(15%)	공장소음	승복
2	택지조성·아파트공사	건물 인체	진동수준 0.307∼0.944cm/sec>0.3∼0.5cm/sec적용-건물피해인정 추정소음도 76.5∼80.6dB(A)>70dB(A) -인체영향 인정	발파진동,소음	미정
3	하수관거 공사	인체 건물	추정소음도 88∼90dB(A)>70dB(A) 초과인정 추정진동도 0.11cm/sec) < DIN4150기준 0.17 cm/sec-불인정 담장피해 0.35cm/sec-피해인정	장비진동,소음	승복
4	공영주차장 신축	인체	소음도 88dB(A)>70dB(A) 정신적피해- 개연성 인정 진동 53∼62dB(V)<연속진동 피해인정기준 73dB(V)-불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5	농수산물·경기장신축 및 도로공사	양어장 (관상어)	장비평균 추정소음도 62∼75dB(A)-불인정 진동도 43∼60.6dB(V)-불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6	성당 신축공사	인체	추정소음도 76dB(A)>70dB(A)-초과인정 추정진동도 68dB(V)>야간기준 65dB(V)적용-초과인정	공사소음,진동	불복
7	채석장발파	사찰건물 문화재	측정진동수준 0.01∼0.17cm/sec<0.2cm/sec적용-불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8	아파트 신축공사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81∼64dB(A)>70dB(A)적용- 개연성인정 추정진동도 73∼64dB(V)-개연성인정	장비소음,진동	미정
9	제조공장부지조성공사	개사육장	육성견사 67∼76dB(A), 분만견사 63∼71dB(A)-개연성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10	고속도로 건설공사	비육우	추정소음도 65∼79dB(A), 추정진동도 0.002∼0.07cm/sec-개연성인정	터널발파소음 장비소음	불복
11	아파트 재개발공사	건물 인체	추정진동도 0.35cm/sec>0.17cm/sec (DIN 4150적용) -개연성인정 추정소음도 87∼71dB(A)>70dB(A)-개연성인정	공사소음,진동	불복
12	고속도로 건설공사	양돈	추정진동도 0.02∼0.12cm/sec, 추정소음도 54∼78dB(A)-부분인정	발파진동,소음	승복
13	하천제방 건설공사	양계	추정최대소음도 62∼110dB(A)-피해인정	장비소음	승복
14	교회 신축공사	시설물 인체	측정소음도 68.4∼86.9dB(A)-피해인정 추정진동도 53∼77dB(V)-정신적 피해불인정	장비소음,진동	승복
15	정·배수장설치공사	건물 인체	추정소음도 66dB(A)<70dB(A)-인체피해 불인정 추정진동도 55dB(V)<생활진동규제기준 65dB(V)-인체피해 불인정 추정진동도 55dB(V)<건물피해기준75dB(V) -건물피해 불인정	공사소음,진동	승복
16	축사건축	사슴	추정소음도 88□(A)-개연성인정	공사소음	승복

사. 발파석의 비산

1 개 요

발파시 암석이 불규칙하게 튀어나가는 것을 비산이라고 하며, 주변 구조물 및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빈도는 적으나 사실상 가장 위험한 발파공해이다.

발파 비산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발파작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 보다는, 기본적 발파기술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노천발파에서의 정상적인 발파 방법은 하향천공에 의한 BENCH 발파방법을 선택해야 함이 발파의 기본 상식이나,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수평 천공에 의한 발파방법(일명 수구리방법)이 정상적인 발파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어 발파사고 증가는 물론, 발파 기술의 후진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발파 시공자가 천공비, 화약비의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과다한 장약량으로 많은 굴착량을 확보하기 위한 발파방법의 선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계단 발파에서 발파 비산석 발생원인은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발파된 파쇄 암석 덩어리 전체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형태

② 암석의 파편이 암석 표면이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태

그림 3.1 Bench 발파에서 비산의 형태

2 파쇄 암석 덩어리 전체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형태

⑴ 전방 이동 현상

발파에 의해 암석이 파쇄되면 체적은 약 50%까지 증가되는데 이를 증적이라 한다.        체적이 증가된 파쇄암석들은 발파면 전방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되므로 발파면           전방에는 어느정도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방이동 현상은 발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화약력과 파쇄암석의 체적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체적당 단위 장약량(kg/m3)에 따라 좌우된다.  Swedish Detonic Research Foundation(스웨덴 폭파연구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0.2kg/m3 의 체적당 단위 장약량에서는 암석을 전방 이동시키지 않고 단지 암석을 파괴할 뿐이며, 0.4kg/m3 장약량에서는  20∼30m 전방 이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림 3.2 체적당 장약량과 최대비산거리

⑵ 파쇄 암석의 전방 이동 거리 산출

파쇄 암석의 전방 이동거리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L = 143W - 28   ..................................  (3.1)

· L = 최대 전방 이동 거리(m)

· W = 체적당 단위 장약량 (kg/□)

최대 장약량(W)이 0.38kg/□ 일 경우의 전방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다.

L = 143W - 28 에서

L = (143 × 0.38) - 28 = 26.34m

∴ L = 27m

3. 암석의 파편이 암석 표면이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비산은 응력파에 의한 비산과 폭발 가스압의 분출로 인한 비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응력파에 의한 비산의 경우는 최대속도가 3∼4m/sec 정도이므로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으나, 폭발 가스압의 분출로 인한 비산은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비산하므로 큰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⑴ 비산속도 산출

암반이 균질하다고 가정하면 발파 과정 초기에 자유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응력파        에 의한 암석의 비산속도는 다음식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V = 2 c □  ...................................................  (3.2)

여기서, c : P파의 전파속도

□: 응력파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변형율

발파후 형성되는 가스압은 파쇄암을 가속시키는 추진력을 부가하여 발파공 부근에서 발생하는 암석파편 비산의 주원인이 되는데, Chieppetta등은 현장에서의 고속촬영 시험결과를 해석하여 사용 화약의 에너지 등을 주요 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식을 제시하였다.

[eqn: rm V = K~ left[ B over E^{1 / 3} right]^b]    ............................................ (3.3)

B : 최소 저항선

E : 화약 에너지

K, b : 상수(암석의 경우 K=40, b=-1.5)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력파에 의한 비산의 경우 최대 속도가 3∼           4m/sec정도이므로 비석문제는 응력파보다는 가스압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스압에 의한 비산속도에 대해 실측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 화약량, 화약의        종류, 발파 방법 등의 편차가 커서 비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상적 발파 조건 : 10∼30m/sec

□ 비정상적 발파조건 : 100m/sec

⑵ 가스압에 의한 비석의 궤적

파쇄 암석의 비산현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중으로 비산할 때는,          공기 저항에 의해 감속되기 때문에 비석의 궤적을 계산에 의해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공기 저항을 무시한 경우 비석의 운동궤적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암편이 초속 V0, 사각(射角) □로 위쪽으로 내던졌다고 하면 그 암편이 내던져진         지점과 같은 수평면상에서의 비거리□은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eqn: l = rm left( {V_o}^2 over g right)~ sin 2 theta]   ..................................................  (3.4)

여기서,   □ : 수평거리 (m)

V0 : 초속 (m/s)

□ : 사각(도)

g  : 중력 가속도(9.8m/s2)

비거리 □은 □가 45°일 때 최대치를 나타내므로 다음 식과 같이 된다.

[eqn: l_max = {V_o}^2 over g]   ..........................................................  (3.5)

실제 발파에 있어서 암석편의 형상은 복잡다양하며 그 표면도 매우 거친 상태이다.        이러한 암석편이 비산할 경우에 매우 큰 공기저항이 암석편에 작용하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산하는 물체에 대한 공기의 저항은 그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아래와 같은 관계의 식이 적용된다.

수평방향 [eqn: rm m~ {du over dt } = m~ k~ v^2~ sin phi]    ......................  (3.6)

수직방향 [eqn: rm m~ {du over dt } = m~ k~ v^2~ cos phi - m~ g] ..............  (3.7)

여기서,   m : 암석편의 질량

v : 비산속도

[eqn: phi] : 연직방향과의 각도

k : 저항의 비례상수

여기에서 □저항의 비례상수 k 값을 얼마로 정하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천 발파의 경우 k=0.05가 적절하다고 한다. 따라서           k=0.05일 때 초속도에 따른 암편의 비산 거리는 그림 3.4과 같다.

4. 비산석에 의한 영향거리 산출

발파작업시 비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파작업을 수행하였을 때에 최대로 비산       할 수 있는 가능거리를 의미하며, 매 발파마다 비산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 Bench 발파작업시 최대 비산가능 거리는 다음과 같다.

⑴ 발파비산석의 속도

① 정상적 발파조건 : 10∼30m/sec

② 비정상적 발파조건 : 100m/sec이하

⑵ 계단발파에서 비산거리

① 최대 수평 이동거리

·응력파에 의한 영향거리 : 27∼65m범위

·가스압에 의한 영향거리 : 30m미만

② 최대 수직 이동거리

가스압에 의한 영향거리 : 15∼40m범위

진동 및 소음 측정장비 BlastMate II(DS-477) 제원

진 동	최대 측정범위	254mm/sec까지, 자동 범위설정
	최소 분석가능치	0.0159mm/sec
	트리거 레벨	0.13-253.9mm/sec의 범위내에서 0.01mm/sec씩 레벨설정가능
	가속도	0.01-30g 범위내 진동가속도가 계산가능함
	변위	0.000254-3.81cm 범위내 진동변위가 계산가능함
	주파수 분석	피크치의 주파수와 함께 USBM/OSMRE와 DIN4150 기반 주파수 분석가능
	정확도	B & K reference accelerometer@15Hz의 1%내에서 검정됨
□A" 형 소음도	측정범위	55-110dB
	최소 분석가능치	0.2dB
	트리거 레벨	55.0-110.0dB 범위내에서 0.2dB 단계로 레벨설정가능
	주파수 응답	0.5-8KHz, 기록시간에 독립적, 임펄수 필터링
주파수	포본추출율	모든 채널, 모든 기록방식에 대해 1,024 sample/sec
	주파수 응답(-3dB 포인트)	기록시간에 독립적으로 1.5-250Hz의 진동과 선형 풍압, 정밀한 주파수 측정을 보증하는 하드웨어 □Anti-alias" 필터
이벤트 기록	전 파형 이벤트	40
	또는 요약 이벤트	250
	저장 방식	베터리 제거후에도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보존, 10년 이상의 저장생명

진동 및 소음 측정장비 VMS-200S(THOMAS) 제원

진 동	최대 측정범위	127mm/sec까지, 자동 범위설정
	최소 분석가능치	0.1mm/sec
	트리거 레벨	0.51-127mm/sec의 범위내에서 레벨설정가능
	가속도	0.001-30g 범위내 진동가속도가 계산가능함
	변위	0.000254-3.81cm 범위내 진동변위가 계산가능함
	주파수 분석	피크치의 주파수와 함께 USBM/OSMRE와 DIN4150 기반 주파수 분석가능
	정확도	B & K reference accelerometer@15Hz의 1%내에서 검정됨
□L" 형 소음도	측정범위	78-141dB
	최소 분석가능치	0.1dB
	트리거 레벨	78-141dB 범위내에서 0.1dB 단계로 레벨설정가능
	주파수 응답	0.5-8KHz, 기록시간에 독립적, 임펄수 필터링
주파수	포본추출율	모든 채널, 모든 기록방식에 대해 1,024 sample/sec
	주파수 응답(-3dB 포인트)	기록시간에 독립적으로 1.5-250Hz의 진동과 선형 풍압, 정밀한 주파수 측정을 보증하는 하드웨어 □Anti-alias" 필터
이벤트 기록	전 파형 이벤트	96
	저장 방식	베터리 제거후에도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보존, 10년 이상의 저장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