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특권 축소하고. 광역·기초의원 통합해야!

예천군의원과 의사국 직원 미국·캐나다 해외연수에서 '가이드 폭행'으로 ‘국제망신‘이 연초 불거졌다. 다른 의원은 만취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추태였다. 예천군 인구는 5만4555명(이하, 올 6월말)이다.

66만9천여 명(이하, ~여명) 제주도의원은 43명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의회가 없어졌으나 1만5576명에 도의원 한 명인 꼴이어 여전히 많다. 행정·의회 구조가 축소되며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이 사라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과거 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 4개 시장군수와 광역·기초의원 주민선출로 엄청난 시간·경비가 소요됐으나 선거가 줄어 다행이다. 32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의원만 18명이어 도의원 4명에 시의원 25명인 익산시(29만)보다 적다. 광역의원은 서울110(975만)·경기142(1315만)·부산47(342만)·인천37(295만)·대구30(245만)·대전22(148만)·광주23(145만)·울산22(115만)·충남32(212만)·충북32명(159만) 등 제각각이다. 제주·세종과 달리 이들 지역 기초의원은 별도다.

전북인구는 지난해 -1만7775명에 이어 올 -1만115명으로 폭감해 ‘전북대추락시대’다. 모든 것이 최악인데 도의원 39명에 시군의원 197명이다. ‘2만2천명 장수군’도 도의원 1명에 군의원만 7명이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빼면 평의원은 3명이다.

'의정비 21%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다 잡음을 빚은 완주군의회 등 ‘무보수 명예직’이 ‘유보수 권력직(?)’으로 바뀌어 경향각지 공무원과 주민 원성이 대단하다. 인사개입이 부지기이고, 친인척 승진이나 지역예산을 요구하다 안 되면 ‘행정 발목잡기’가 다반사란다. ‘의장 몫’ 승진대상 공무원 실명이 사전 거론된다. 맘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보내 “면장 모가지(?) 몇 명 잘랐다.“거나 ‘뒷거래’도 흔하단다. 계약직이나 청소부까지 친인척이 채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연쇄 구속도 엊그제다.

아무 직업 없이주민에 절만 잘해 평생 기초의원 하는 부류도 상당하다. 이들 ‘생계형’이 제일 위험하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처럼 집행부에 합리적 비판을 하는 ‘동료의원 의정활동 발목잡기’나 ‘집행부 예산안 무조건 통과’ 앞장서기를 하며, 반대급부로 불요불급한 지역예산 챙기기를 넘어 자기 건물이나 토지 주변에 도로개설 등 이권사업도 적지 않다. 지자체장도 실제 선거조직인 그럴듯한 명칭의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며, 개인 가든에서 예산으로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심지어 농촌거점마을 등 수십억이나 1백억 대 시설을 곳곳에 해놓고 ‘개점휴업’도 모자라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 빈 시설을 지키며 보수를 받는 곳도 많다. 지자제로 혈세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샌다.

국민소득 6만 불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배낭에 서류를 챙겨 의정생활을 잘도 수행한다. 지구상 최고 온갖 특권을 가진 한국만 싸움질로 날을 보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발목’을 잡으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야가 없어 “‘적폐청산積弊淸算 종착점(?)’은 정치권 특권폐지” 여론이 거세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나 일부 국회의원은 3백 명도 적다며 증원을 거론한다. 선거 임박 징후는 많다. ‘정책제안’ 칼럼기고가 늘고, 전북은 최하위급 국가예산이 연례행사건만 ‘예산확보‘ 플래카드와 보도자료만 어지럽다. 심포지엄·정책발표회가 폭증하나 ’득표수단‘일 뿐이다. 몰표로 몇 선씩 하면서 민감한 ‘지역이슈’를 언급조차 않던 인물에 지방의원까지 ‘숭어·망둥어·꼴뚜기’가 함께 뛴다.

2014년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방안’을 발표됐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고 직선 교육감 선거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관련단체 및 기초 단체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주민에 절실한 ‘행정구역 통합’ 반대도 이들 감투 때문이다. 공천권을 쥐었거나 의장·부의장 등 관련자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엄청 찬성한다. 냉가슴 앓는 공무원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광역·기초의회를 통합·축소하고,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국민에 물어보자.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거론치 않더라도 지방자치 폐해는 말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허울이고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인‘ 돈줄이나 선거조직으로 변질 된데다 특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 행정 견제·감시보다 '옥상옥屋上屋' 비리온상이다.

좁은 나라에 <국회 3백·광역824·기초 2926명 등 총 4050명이다.> 의정비에 각종 특권도 별도다. 의사국 직원만 수십 명 씩 제각각이고, 의회청사와 의원과 전문위원 사무실 등도 화려하다. ‘제주도’처럼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만 바꾸면 가능한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 1천명’으로 축소를 국민에 물어보자. 기초 단체장 임명제 회귀도 정치권 등 이해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국민에 물어보라!/편집국장 고재홍>